자립생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자립생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희석, 사업 쪽으로 치우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자립생활센터 등 5개 자립생활센터의 활동이 당초사업계획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WILL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이 30일 오전 10시 정립회관에서 개최한 '자립생활아카데미 워크숍'에서 이진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지원팀장, 최용기 전국IL자조단체협의회 준비위원장,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회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최용기 준비위원장은 "자립생활이념이 보급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단체들도 장애인자립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유사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음을 '2003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통해 뚜렷하게 알 수 있었다"며 "이것은 이념의 보급·철학, 기본정신까지 통일된 한국적 모델 방향들이 아니라 개인과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왜곡되고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준비위원장은 "법적 제도와 운동적 마인드 없이 민간단체 공모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 자립생활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희석돼 사업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아닌지"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윤두선 회장도 "기존의 기관들이 IL에 관해서는 안되고 자발적이고 참여하는 정신을 북돋기 위해서는 기관들은 기존의 사업에 국한해 활동하고 IL은 장애인 자조단체에 맡겨야 한다"면서 "몇몇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이 IL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만 기관 프로그램 추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은 IL 현장을 뛰는 센터를 지원하고 자문해주면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IL활성화를 위해 ▲장애기초연금제도, 홈·가이드 헬퍼 서비스, 방문간호사업 등의 자립생활보장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장애인당사자들이 IL을 이끌어 갈 것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토론회 등 인식개선 운동 병행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무급활동보조인 지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김진완 지원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지원하고 있는 서울자립생활센터 등 5개소가 제출한 사업정산서, 2003년 6월 현재 각 센터에서의 활동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자립생활센터 문제점, 지원방향 등에 대한 세미나 등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립생활 모형 및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자립생활센터의 조기정착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원팀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대·발전운영을 위해 자립적인 것에 대한 개념과 장애인자립생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정영역의 장애유형에 국한시키지 않는 전 장애영역에서의 개별화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장애인당사자가 주축이 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 직원구성과 자립생활 센터간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킹 필요, 정부·자치단체의 당사자중심의 의견수렴 및 예산확보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