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던 일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8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7월 복지부에 질의한 공문을 영상으로 띄우고 "혼자서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 집회참가를 이유로 활동보조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질의하는 것은 반 인권적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는 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끊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 집회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반 정부 불법시위도 아닌 시설에 살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요구하며 시장면담 요청을 위한 집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그 3명의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주거지를 옮겨온 것과 관련해 복지부 정책으로 지원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이미 해명자료로 밝혔고 그 보도내용이 서울시가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집회참가와 관련해 이미 의도를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이 문제"라며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니 다시 복지부 답변공문을 근거로 다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재게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따져물었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은 "그 3명에게 18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활동보조지원 서비스가 줄어든 것은 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는 추가시간 지원을 한 것"이라고 기존의 서울시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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