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서는 미뤄져왔던 보조교사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창간특집]평등사회를 연다-특수교육

교육은 장애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회가 낮다는 것은 취업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장애인의 보육, 교육권을 보장해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연 새 정부는 교육의 사각지대인 장애인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하다.<편집자 주>

향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밑거름이 되는 질 높은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에 따르면 6~11세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61% 이상이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돼야 하는 1만3632명의 장애학생도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보다 더 많은 장애학생이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선정돼지 않고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부모 및 전문가, 장애인단체는 “예전부터 보조도우미 배치가 특수교육계획에 포함돼 왔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미루어져 왔다”며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이 보장되려면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노 당선자도 공약에서 보조교사 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예산상의 문제로 실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노 당선자가 현실을 인식하고 강한 어투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점과 예산상의 문제로 계속 미뤄 왔던 점을 종합해 보면 낙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차 장애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에는 2003년 250명, 2004년 1000명, 2005년 2000명, 2006년 3000명, 2007년 40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각각 연도별로 배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의 대상을 시각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자폐성을 포함한 정서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한정돼 있다. 또한 장애학생 선별, 진단도구 부족, 진단체계의 부적합으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주관적으로 진단․선정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장애의 조기발견 진단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장애 경감 조정의 2차 예방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에서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특수교육에 관한 장애범주 및 기준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애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에는 올해 심신 손상․불능 개념에 한정돼 있는 장애의 개념을 기능 사회적 제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를 재 규정,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 장애발견 진단모형 개발연구, 16개 시도교육청 1개 지역 시범 적용 후 확대 계획 등도 포함됐다.

이렇듯 노 당선자의 공약은 제2차 장애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과 맞아떨어진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부모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비가 부담이라고 말한다. 실제 사설조기교실의 한달 교육비가 30만원을 웃돌고 각종 치료교육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100만원을 지출하는 가정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소규모 시설이 각 시군구별로 상당수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설기관에 대한 교육비 보조, 질 높은 치료기관 신설 등으로 장애아동 및 부모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교육 의무교육은 구체화돼 가고 있는 분위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3일 만 5세 이하 무상교육은 2006년, 특수교육은 2007년까지 의무교육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인적자원정책 방향’을 인수위원회 보고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장에는 특수교육 의무화가 실시되지 않지만 임기 안에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 교육권 보장에 한 발 다가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학급당 인원 축소도 지난 13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수위원회 보고에 오는 2008년까지 3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다.

“통합교육 성공 사회 전반적 노력 필요”

조기통합교육으로 장애 장벽 허물어야

대부분의 장애학생 부모들은 일반학교에 취학시킬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현장에서 조차 형식적인 물리적 통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통합교육은 현 특수교육의 화두고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특수교육관련 기관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교육 기본인식 필요=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는 통합교육이 필요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가정, 지역사회, 학교 협력=통합교육은 정부 등 일부분이 참여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효율적 통합교육은 일반교사 특수교사의 협력이 선행돼야 하고 통합학교 지역사회, 공공기관, 전문가 및 학부모 등의 협력자세와 전문적 이해가 요구된다”며 “협력적 관계를 통해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평가하는 끊임없는 노력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기통합교육=일선 특수학급의 교사는 어릴 때 장애아동과 같이 생활한 일반아동은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조기 통합교육은 상당한 수준의 치료, 교육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조기통합교육은 행정, 재정적 배려가 중요하다”며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배치, 기회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과정 통합=통합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일반학생 인식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통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면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장애아동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내용, 구체적 실천과정 및 평가체제를 만들어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직업교육 중요=전문가들은 통합교육이 자조적 생활능력을 양성하는 일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자의 잠재능력 개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각종 사회보험제도 정착, 고용제도와 기회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균형적 발전 절실”

김원경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원경 회장.
“특수교육이란 전체교육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소외된 계층이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교육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원경(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점진적 증가와 함께 특수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한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은 대부분 경증입니다. 그렇다면 중증 장애학생들은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이 때문에 특수교육과 일반학교가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통합교육에서 소외되는 장애학생을 특수학교에서 포용,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통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수학교의 역할 및 기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며 “계획 및 정밀한 평가를 토대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확대와 함께 적정수준의 특수학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교육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이중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전공한 선생님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육이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당선자의 장애인교육 대선 공약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을 곁들이는 김 회장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부모,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수”라며 “노 당선자가 효율적 행정체계를 만들고 단체 및 부모를 융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특수교육에 있어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립특수교육원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꼭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