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발하는 유초·중등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원이 662명(신설 특수학교 교장 6명 포함)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02명에서 추가로 460명 증원한 재조정 내용이 담긴 ‘2013 교육공무원 정원 최종안’을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교육공무원 재조정은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 받자 추가로 748명을 증원하고, 향후 5년간 7천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할 것을 밝힌 뒤 행안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행안부와 교과부는 협의 끝에 특수교사 정원을 재조정한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검토안’을 확정하고, 지난 14일 기재부로 넘겼다. 이후 기재부와 행안부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에 내년 선발하는 특수교원은 당초 202명과 추가 증원된 460명 등 총 662명이다.
하지만 오는 24일 치러지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1차 시험에는 추가 증원된 인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계획 된 202명의 특수교원만 선발하는 것.
교과부는 10일 ‘201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포함)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미선발 계획을 밝힌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에 대한 임용시험을 다시 거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유초등 특수교사의 경우 3개 교육청만 선발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고 낸 교육청(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증원 한다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3개 교육청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다시 한 번 임용절차를 갖기로 했다”며 “추가 임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8일 논평을 통해 추가 증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증원 문제는 특수교육과 학생 및 교수의 관심 사안을 뛰어 넘어 장애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사안으로 확장됐다”면서 “노력 끝에 17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특수교사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500여명 수준의 특수교사를 늘려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2013년도 특수교사 임용 선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증원 방침이 결정된 것이 때늦은 감이 있어 아쉬운 부분은 있다”며 “불가능하리라 판단됐던 특수교사 추가 증원 문제가 실제로 이뤄졌고, 인원이 기존 배정 인원의 2배 이상 인원으로 추가 책정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수교사의 정원이 해마다 고무줄처럼 변동되는 바람에 특수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특수교사가 되려는 예비 특수교사들의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다”면서 “특수교사 정원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연차별 확충 계획을 세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정부가 이번 특수교사 추가 증원 조치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앞장서 주기를 요청한다”면서 “대선 후보들도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반드시 공약화해 발표하고, 당선 이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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