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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제도 도입, '속았다' 반발

공대위, 대통령 앞 확인요청 서한 보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3-08 17:12:48
공대위 유흥주 공동대표는 지난 8일 오전 우편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 공약 장애연금제도(법) 확인 요청서'를 보냈다. 에이블포토로 보기 공대위 유흥주 공동대표는 지난 8일 오전 우편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 공약 장애연금제도(법) 확인 요청서'를 보냈다.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내용 중 장애연금제도 도입은 '장애수당'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연금수준과 대상은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장애 등급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 연금 20만원 이상 주는 것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소용비용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이 확정돼 공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공약 장애인연금제도(법) 확인 요청' 서한을 보냈다. 또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지난 5일 서한을 보내 '장애수당의 점진적 연금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요청 서한을 통해 참여정부의 복지부는 대통령의 공약내용 및 정신과 상관없이 현행 '장애수당'을 이름만 바꿔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금액도 공약의 시작은 20만원이었지만 점진적 16만원까지 인상을 의미하고 있어 대통령 공약 및 공대위 제안과 접촉점을 찾을 수 없는 무책임한 내용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공대위는 대통령의 마음을 확인, 그 소중한 약속 위에서 마음을 연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내 놓은 '장애수당의 점진적 연금화'는 반대하고 대상과 금액이 15만원 선에 이르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해결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분명한 입장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약속한 20만원 선에서 시작하는 협상(안)이 나왔으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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