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부스러기에만 만족하며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죽어갈 수는 없다. 이제 당당하게 우리 몫의 빵과 이를 만들 수 있는 밀가루를 요구할 것이다.”

장애인연금법 제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연금법 쟁취 대정부․국회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부분 개정을 통한 제한적 장애수당 확대에 대해 기만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 유흥주 공동대표는 “450만 장애인들과 1000만 가족들의 진실한 바램을 기만적으로 농락하려는 한나라당과 국회의 처사에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유권자로서 내년 총선에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유 공동대표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부분 개정을 통한 제한적 장애수당 확대’를 결의한 참여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 한뇌연 조현아 간사(左)는 삭발을 통해 장애연금법 도입 의지를 다졌고 서명석(20·안산명혜학교·右) 학생은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에이블뉴스>

또한 당사자 발언에 나선 서기현(뇌병변장애1급)씨는 “숨을 쉬는 것 외에는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산송장”이라고 토로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하나인 경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을 제정, 전국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타살 빈곤장애영령 한가위 위령제에 이어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이하 한뇌연) 조현아 자립생활지원팀 간사, 박홍구 총무팀장이 삭발식을 갖고 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유흥주 공동대표, 한뇌연 최명신 사무국장 등 4명은 공식일정을 마치고 박종웅(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기만적인 장애수당 확대 철회와 장애인의 현실적 생계보장을 위한 장애연금법 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자리에 없어 박수향 비서에게 전달했다.

	▲한뇌연 최명신 사무국장이 `공개질의서`를 박종웅(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장의 비서 박수향씨에게 전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한편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기법 대상 이외에 차상위 계층 1․2․3급(중복장애)이 5～7만원을 장애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개정안은 소요예산에 비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 전시 행정이다. 한나라당이 공대위에서 요구한 ‘장애인연금제도’를 폐기하고 ‘제한적 장애수당확대’로 바꾸어 제안한 것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 줄 것.

▲2002년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의 70%인 110만명이 40세 이상의 고령이라고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수당만 주어질 경우, 해당 등급은 물론 제외된 나머지 장애인들은 이 금액으로 생활보장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이러한 전시적이고 비효율적인 장애인정책은 장애인 개개인의 실질적인 보장은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전면 무시해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와 각 정당은 이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객관적 연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즉각적, 전면적, 실질적 생계보호를 위한 장애수당이 아니라 제한적, 연차적, 비효율적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삶을 점점 더 빈곤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최소한 본 취지에 맞는(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각 정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