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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 발달장애인

가해자 가족·친인척, 장소 거주지 가장 많아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30 14:15:41
지난해 전체 학대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과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그래프.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과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그래프.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학대 총 1,008건…69.6%가 발달장애인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그중 학대 피해장애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체장애 9.8%, 뇌병변장애 5.5%, 청각장애 4.1%, 시각장애 4.1%, 정신장애 3.6%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주 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했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다"면서도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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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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