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6억5천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오는 13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만 5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완성된 이번 조약에는 장애여성, 장애아동, 자립생활, 이동권, 국제협력 등 총 50개의 조항이 담겼다. 조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인의 진정과 조사절차 등은 별도로 마련된 선택의정서에 담겼다.

이중 ‘장애여성’,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 등의 조항은 지난 2003년부터 조약 제정과정에 참가해온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장애인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만일 13일 조약이 유엔총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07년 3월 30일부터 각국은 비준을 시작하게 된다. 20개국이 비준하고, 30일이 지나면 조약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조약을 비준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구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법들이 조약의 수준에 맞게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22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구촌 모든 이들이 축하할 일”이라고 전했다.

국내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조약이 통과되는 현장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15명의 참가단을 꾸렸다. 한국DPI 이익섭 회장이 단장을 맡아 오는 12일 현지로 출국한다.

*참가자 명단=이익섭(한국DPI 회장), 박덕경(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변승일(한국농아인협회장), 최경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허혜숙(내일을여는멋진여성 회장), 김대성(한국DPI 사무처장), 김미연(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박춘우(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김수현(한국장애인재단 대리), 이광원(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차현미(방이복지관 사무국장), 박지영(전문통역사), 배한선(수화통역사), 이한나(활동보조인), 소장섭(에이블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