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의 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수급비 횡령 및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고발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인천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인천시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인천시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3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비리 및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계양구 소재 장애인시설은 미신고시설로,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모두 폐쇄하도록 돼 있었으나 인천시는 이를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강화 및 연수구 개인신고시설에서의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 후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형식적인 관리·감독과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해오다 또다시 이번 사건이 터지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의 미신고 장애인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시설 인권감시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비리,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장애인생활시설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중심의 장애인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며 “인천시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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