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 최소한의 동의도 얻지 않는 4대강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부자감세정책을 펴면서도 기만적인 장애인 예산편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우롱하고 있다"고 천막농성 배경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장애연금액 증액, 저상버스 예산증액을 통한 증차, 활동보조서비스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단가증액 증액,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자부담 비율 하향조정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내년도 장애인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4대강 살리자고 사람을 죽이는 정부가 이 MB정부다. 숫자 하나에 살리고 죽는 것이 장애인예산이다. 장애인은 활동보조가 없으면, 교육받지 못하면, 이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대표는 "여의도 강바람을 맞으며 매년 싸워서 이제까지 예산을 확보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오게됐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생존권을 얻어내기위해 싸워나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울산시를 상대로한 싸움에서 장애인부모 2명이 아직도 구속중에 있다. 장애인 대중의 요구가 이권투쟁이 아닌 우리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이자 상식이고 인권"이라고 성토했다.

장애인연금을 비롯해 내년에 줄어들게 되는 예산을 설명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복지부는 중개기관에 신규신청조차 받지 못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박대표는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지금 당장 나와서 장애인연금 15만원을 받아서 살아보라"며 "국회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책임지고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연금예산은 폐지되는 LPG지원제도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감안하면 오히려 590억 예산이 절감되는 말그대로 사기극에 불과하며 활동보고서비는 그 신청자가 이미 2만7000명 수준이고 매월 1천여명의 추가신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2010년 대상인원은 3만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또 "법과 질서의 준수라는 미명아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탄압하면서 정작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등에대학특수교육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이날 천막 설치를 완료하고, 오후 1시부터 산업은행 앞에서 열리는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에 동참하고, 이후 천막농성장 앞에서 오후 6시에 투쟁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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