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존엄성을 이용하는 모든 정치적 행태를 규탄한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모독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사죄하라.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민주묘지참배를 비판하며 윤 전 총장이 검찰수장이었음을 기억하지 못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라는 망언을 SNS를 통해 확산시켰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를 옹호하기는커녕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일삼아왔다.

발언이 차별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당사자단체는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의 책임자와 그와 관련된 집단 및 조직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매번 그 대책은 실효성이 없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김두관 의원도 여느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평소의 무의식이 그대로 표현된 셈이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의 비인권적인 생각과 왜곡된 편견과 달리 정신질환은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입원 트라우마’와 ‘강제적 치료’, ‘끝나지 않는 약물복용’ 등과 같은 기억으로 인해 삶을 괴로워하기도 하고 ‘첫사랑의 달콤함’, ‘첫 직장을 다녔을 때의 성취감’ 등과 같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희망을 간직하기도 한다.

이는 여느 평범한 인간으로서 기억을 회상하고 기억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셈이다.김두관 의원의 몰이해와 몰지각으로 인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의 망언으로 인해 정신장애 당사자는 쉽게 차별하여도 되고, 필요에 따라 정치적 선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월주의에 젖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발언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및 연대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선 경쟁 속에서 정치권의 비하 및 차별 발언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1. 김두관 의원은 왜곡된 발언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라.

2. 김두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면담에 응하라.

3. 더불어민주당 당내 장애인인권교육 제도화 및 의무교육을 실시하라.

4.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당내 징계규정을 신설해 강력한 재발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7월 30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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