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 비대위를 출범하며

우리는 공단의 신임 이사장 양경자(72)의 취임을 반대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선임되어야 함과 양경자씨의 심사과정에서의 부도덕한 비상식적 밀어주기 작전이 동원되었음에 대하여 규탄하여 왔다.

양경자씨는 장애인들과의 면담에서 장애인이 하면 고용도 제대로 안된다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정치적 힘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문제를 힘있는 정치인이 한다면 중요 자리는 모두 정치인이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힘있는 사람이 하여야 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말은 힘을 가진 사람이 해먹어야 한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자의 자세임이 분명하다.

언제까지 고대의 권력이 통하며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인가!

장애인의 문제를 감수성을 가지고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를 깨어버린 권력은 물러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기로 하고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을 거부한다. 이사직은 전원 사퇴할 것이며, 어떠한 회의나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양경자씨를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세미나,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경기대회는 보이컷을 선언한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완전 저지할 것이다.

더불어 공단을 권력의 하수조직으로 만든 임태희 장관과 이에 동조한 심사위원 등에게 사퇴를 촉구한다. 차제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이중으로 추진해 오던 장애인고용문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하여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다.

공단의 2011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거두어들인 예산의 3분의 1은 조직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공단 비용으로 소모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장려금을 준다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국제기능경기대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122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경증장애인의 장려금을 축소하고 다수고용사업장의 장려금을 축소하여 결국 17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장애인 기만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장애인을 위한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운운하면서 오히려 축소하고 후퇴하는 속임수에 당할 수 없다.

공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우리는 저항할 것이며, 항거해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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