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 장애인 콜택시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임실출신 한완수 도의원은 최근 발행한 군산 장애인콜택시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전북도의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잘 지적했다.

한완수 도의원이 말한 전북지역의 문제점들은 시군 간 요금 편차문제, 전주를 제외하고 야간 공휴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문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들의 방만한 운영하는 문제들이다.

전북에 14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도와 시군에서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비를 받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차들도 많이 있다. 서 있는 장애인콜택시들에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과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전주만 빼고 전북의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들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전북에 장애인콜택시가 운행하지 20년이 되었지만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도 지적의 한 배경이다.

또 한완수 도의원은 전북의 14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들의 요금이 제각각인 것을 지적했다. 전주만 제외하고 전북의 13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들의 요금은 그 지역의 택시요금의 반값을 받고 있다. 이것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비장애인들은 몇 천원이면 다녀올 거리를, 장애인들은 몇 만원을 내면서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완수 도의원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지역 중에 5개 광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광역이동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14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콜택시들을 통합해서 전북장애인광역이동센터를 설치해서, 1년 365일 24시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콜택시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이었다.

한완수 도의원은 노인들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장애인콜택시가 꼭 필요한 1-2급 장애인들이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전북도도 강원도처럼 장애인콜택시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차만별이 전북도의 장애인콜택시들의 요금해결 방안으로는 경기도처럼 각 시군의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이 버스요금의 1.5배 범위 안에서 편차가 나게 하는 것과 같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시도처럼 모든 장애인콜택시에 GPS를 장착해서 운행회수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 제도를 도입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완수 도의원은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난날에 비장애인들만 위한 교통시설들을 마련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장애인들도 이용 할 수 있는 교통편을 마련하기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해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토부에서 장애인콜택시 1년 365일 24시간 운행에 관한 조례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요금문제도 각 시군조례를 따른 것이라 도에서 강제 할 수 없다고 했다.

차후 국토부에서 1년 365일 24시간 운행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고 시군들과 협의해서 장애인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답변 했다.

언제까지 장애인광역이동지원을 설치하겠다는 답변과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장애인콜택시들의 타력적인 운행을 위해 성과금제도 도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아쉬운 마음뿐이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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