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에 출간한 자서전에서 본인을 5·18의 씻김굿에 제물이라고 뻔뻔한 주장하고 있다. 당시 정황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과정에서 7200여명의 사상자가 났던 5·18의 주범이 명백한데, 자서전에서는 적반하장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런 범죄를 감추기 위해 사회복지정책들을 많이 추진했는데, 4월 20일 장애인의 날도 1981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날이다.

이렇게 생겨난 장애인의 날이 올해로 37회를 맞이했다. 몇 년 전부터 장애인계에서는 4월 20일을 장애차별철폐 날로 규정하고, 서울 광화문에 집결해 장애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는 3대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집중 투쟁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에서 1000여명의 장애인들이 광화문에 집결하여 장애차별의 3대 적폐 청산을 요구 하면서 1박 2일 노숙투쟁을 했다. 필자는 노숙투쟁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른바 장애인차별의 3대 적폐인 장애인시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들이 왜 폐지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필자는 특수교육과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큰 문제점은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세계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바뀐 지가 오래 전인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여전히 재활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재활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들을 치료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로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으로 치료해야 하는 환자로 보는 것이 재활패러다임인 것이다.

따라서 재활패러다임에서 수립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당사자가 아니라 위정자들의 생각을 중심에 놓고 수립된다. 위정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대로 일하기는 좋아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도 뚜렷하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환자로 보는 재활패러다임에서는 사회통합보다는 사회와 격리하는데 장애인복지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요양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환자들을 일정한 곳에 수용해서 관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질병은 개인과 그의 가족들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재활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들을 부양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국가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때는 병의 경중(輕重)을 먼저 파약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을 중(重)한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또는 경(經)한 병을 환자들로 나누어 치료했던 재활패러다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전국의 장애인들이 광화문지하에서 철야농성 시작한지도 만 4년이 지나고, 장애인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시설들을 폐지한다고 주장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계의 요구들이 받아드리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위정자들이 아직도 장애인들을 환자로 보는 재활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