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교육전문직이라고 함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들이 한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을 하며 지도경력과 교육행정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장학관 발령과 관련하여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특수교육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특수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과 충분한 경험을 지녔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넷째, 경기특수교육 현안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특수교육전공자로서의 충실한 역량과 의지를 갖추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특수교육은 끊임없는 현장의 고민과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힘쓰고 있는 교원, 학부모, 행정가 등이 함께 교육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부로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팀에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의 별도정원을 받았는데 특수교육전공자가 장학관 서류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장학관으로 배치하였다.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3년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특수교육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였고, 현상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장애학생들과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부족했고, 경기 특수교육이 발전하지 못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수교사회(이하 경특회)에서는 2012년 일반장학관 배치에 대하여 전공자를 배치해 달라는 제안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14년 또 한 명의 일반장학관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시 전공자 배치를 요구한 결과 그 동안 단 한 명의 전공자가 없었던 장학관의 자리에 전공자가 배치되었다.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사의 배치도 문제이다.

현재 25개 지역교육청 중 5곳에만 전공 장학사가 배치되어 지원하고 있다. ○○역에서는 수도 없이 발생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민원으로 전공하지 않은 장학사가 민원을 해결하느라 고생하고, 장학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담당교사들까지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민원을 해결하는 실정이다.

전공자를 배치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적합한 자격을 지니고 특수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의 역량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게 된 계기다.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하면서 지휘관이 적합하지 못하다면 교육의 퇴보와 함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된다.

이것은 행정의 기본일터인데 왜 지켜지지 못하고 당연한 이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지름길은 특수교육전공자의 배치라는 제안을 한다.

올해 경기특수교육은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지금까지 특수교육은 따로 독립하지 못하고 유아특수교육과로 조직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새로운 교육감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특수교육에는 역사에 남을 큰 혁신이 이루어졌다. 특수교육과로의 분리 독립이 이루어져 오랜 숙원이 현실이 된 것은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큰 틀이 마련되면서 운영할 지휘관의 역할이 부각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경특회와 전국장애인부모단체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사 발령을 예의 주시하였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발령이 났다.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을 신청한 내신자도 있는 상황인데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반장학관의 수가 남는다고 끼어 맞추기 식의 갑질 인사발령을 낸 것이다.

특수교육과로 독립을 시킨다는 명분과는 달리 특수교육을 진두지휘할 지휘관의 발령은 독립적이지 못하니 보다 발전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지 걱정된다.

이에 비해 유아교육과는 과장과 장학관이 모두 유아교육전공자로 인사발령을 낸 것을 보며 언제까지 경기특수교육은 일반교육전공자들의 승진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하는지에 물음을 던진다.

특수교육의 대상은 우리 장애학생들이 중심이고 주인이다. 특수교육현장 교사는 전원 전공자로 배치되어 있다. 타 시도에 비하여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선두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인사 배치는 특수교육전공자가 아닌 일반교육전공자가 맡고 있으니 현장 지원이 어떻게 갈지 심히 우려된다.

모든 조직은 운영하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고 체계를 갖추어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인력 구성이 바르게 되어야 체계를 갖출 수 있고 지원 또한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교육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고객 중심의 교육을 하라고 권장하면서 수요자를 알지 못하는 업무담당자를 발령 내고 있는 실정이니, 그 어떤 것도 올바로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교육부에서는 현장을 알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근무하는 사업체, 직업재활기관, 협력기관 등을 두루 둘러본 후 입안된 정책은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보면서 현장을 알고 지원하는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를 한다.

본질과 현상이 일치하는 참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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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의 칼럼리스트
특수학교 성은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다. 특수교육을 실현하면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매진하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을 사회자립 시키는데 부단히 노력했다. 칼럼을 통해서 특수교육 현장의 동향,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간절한 바람, 장애인의 사회통합관련 국가의 정책과 적용 현실 등을 알려서 현재보다는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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