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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기초수급자 의 건
qwer1011 | 작성일 2008-11-04 오후 5:19:32 | 



다름이 이니라 똑같은 기초수급자로서 혼자살고 장애도 아니고 매월 현금40만원 받고 쌀, 반찬, 이불 .(다른분은 장애5급이고 매월21만7천원,장애수당포함)매월 받고 았습니다,누구는 해택을 많이받고 또 다른분은 적게받고 같은 수급자로서 차이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기초수급자 의 건 질문자평가 :
777-7777 | 작성일 2008-11-04 오후 9:03:07 | 추천 : 0 | 

기초수급자 선정에는 많은 기준과 조사가 병행됩니다
우선 순위가 그사람의 노동력과 가족 (친족)의 경제력을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작된 금융자산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금, 보험, 연금, 보상금등)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3,100만원)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 산율 (어렵지요 ^*^)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쪽분은 진짜 혈혈단신에 노동력이 없는 분이라고(요즘은 내부장애가 있기때문에 외모로 편가하기는 힘들겠죠)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한 경우겠고
한분은 장애는 있지만 경증장애이고 노동력이 있다고 보는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가족(친족)에게 조금씩 받는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비용 이런것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비에는 가구의 소득과 다른 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집니다.
만약 살고 있는집이 무상으로 살고있다면 그또한 후원비로 계산하여 생계비에서 감액이됩니다.
그리고 월세인가 전세인가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쉽게 알고 싶다면 사회복지사에게서 산출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1. 수급권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이 다음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평가액(월) 418,309원 700,849원 939,849원 1,170,422원 1,353,242원 1,542,382원

3.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3,100만원)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 산율

4.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이 다음기준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 의료, 교육, 자활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생계비에는 가구의 소득과 다른 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것임. 실제로 받는 금액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집니다.

2. 주거급여
- 시설수급자와 의료.교육.자활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급여기준표

가구규모 1인~2인 가구 3~4인 가구 5인 이상
주거급여액 33천원 42천원 55천원

- 급여지급일 : 매월 20일 계좌입금

3. 교육급여
-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함
- 지원대상자 :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학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연도별, 급지별로 고지된 금액의 입학금, 수업료 전액
- 교과서대는 1인당 5만원을 지급(연1회)
- 부교재비는 1인당 27천원을 지급(연1회) - 중학교 신입생 및 2학년생
- 학용품비는 1인당 40천원(학기당 2만원씩 연2회)

4. 해산, 장제급여
-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생계,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 해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0천원을 지급하고 추가출생
영아 1 인당 10만원(쌍둥이 출산시 300천원 지급)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장제비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료보호2종)는 300천원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료보호1종)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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