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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장애인 주차구역 규정과 단속에 대해
비공개 | 작성일 2010-10-02 오전 11:48:34 | 

본인의 차가 아닌 개인 사정상 잠깐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경우(지인의 차,택시등 대중교통 등)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없는 상태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시 위반 과태료 맞는건가요?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장애인 주차구역 규정과 단속에 대해  질문자평가 :
ssabas | 작성일 2010-10-04 오전 9:23:32 | 추천 : 1 | 

이같은 경우 법률상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진사람보다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나 사유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장애인당사자가 잠깐 다른 차를 빌려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사유가 있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차당시 주차관리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이런사유로 주차를 하니 양해바란다라는 말을 했을경우 면책을 받을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률상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만 인정이 되며, 그외에 노약자, 임산분, 긴급상황등이 발생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자료가 있어야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가능표시가 없더라도 면책사유가 발생합니다.

TIP 질문자님처럼 장애인분이 사정상 다른사람의 명의차를 몰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는 주차관리인에게 미리 말하거나 또는 주차관리인이 부재시에는 차앞유리에 충분한 사유를 적어놓거나 누구나 공감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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