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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자산 조사는 어떻게 ?
sejin1997 | 작성일 2008-10-22 오전 11:32:54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자산 실시를 매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자산 조사는 어떻게 ? 질문자평가 :
777-7777 | 작성일 2008-10-22 오후 6:59:43 | 추천 : 2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를 법적근거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부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받아 각 금융권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를 하고 있으며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 험 : 해약시 환급금이 300만원 이상인 계좌
ㅇ 연금개시된 연금보험 : 월 지급액(금액관계없이 제공)
-개시기간 1년 이상(최근 1년간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한 월 지급액)
-개시기간 1년 미만(수급기간 동안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한 월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조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친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산정 여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금융재산 조사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성격으로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전액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분들의 실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 지급하던 경로연금 수령액만큼은 가구의 소득 산정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노령연금 84,000원(단독가구 기준)에서 기 경로연금 수령액 45,000원(80세미만 기준)을 차감한 39,000원만이 가구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지급시 차감 지급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금융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연간조사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조사 또한 확인조사의 일환으로 매년 2회~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은 전체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이며
- 조사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조회대상명단 및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일괄 수합하여 금융업협회를 통해 모든 금융권(은행,증권,보험,제2금융권..)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조사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조회시점도 복지부에서 특정일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조회하고 있습니다.
- 통보된 결과에 대한 적용은 해당 읍면동에서 확인조사를 거쳐 소유한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수급자 가구의 재산으로 산정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또한 확인조사결과 소유한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경우에도 그동안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근거로 소득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보험의 경우에도 다른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회하여 통보되며 조회된 해약환급금 만큼을 재산으로 산정하며 매월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을 경우 전액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확인조사와 관계없이 가구의 생활실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보장비용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구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 연 2회에 걸친 기존 수기방식의 조사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월 1회씩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됐다.

금융재산 조회 범위는 은행의 요구불 및 저축성 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대출현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험증권 및 연금보험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재산이 파악이 가능해져

수급자에 대한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이 기대된다”며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 지원대상 확대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자산 조사는 어떻게 ?
ssabas | 작성일 2008-10-22 오후 4:28:03  | 추천 : 3 | 

수급자로서의 자격은 재산정 기간을 가집니다. 재 산정 기간에는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수급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 되어 집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되어 집니다.
즉, 설명하자면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즉 환자가 있어 의료비로 나간다던지 각 가족에 대한 부양비용 등등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는 실제 생활을 위해 사용한 돈을 소득공제공식에 의해 산정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빼면 소득평가액이 나오게 되구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는 재산, 즉, 말씀하신 천만원의 정기예금을 포함하는 금융재산이나 부동산(건물이나 토지의 소유현황) 자동차등 에서 기초공제액이나 부채(대출 등의 갚아야 할 빛을 말하죠)을 뺀 것을 소득환산율로 곱하여진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하는데 이 금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여 4인가정(본인 동생 어머니 아버지만 계신거죠? 그럼 4인가족이네요)의 최저생계비인 1,265,848원이 되지 않으면 수급권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데 위의 계산식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기초공제액이 대도시 거주자는 3,800만원, 중소도시는 3,1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이 됩니다. 이는 주거지에 대한 재산이 재산에 합산되었을때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주거형태에 따라 자가나 전세의 경우 해당하는 금액(시가나 전세금이겠죠?) + 예금하신 천만원을 포함한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시면 차량의 가액을 합산해서 빼게 됩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정도 되실지 계산이 나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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