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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아이가 특수교사에게 고소 당했어요
jeon6811 | 작성일 2012-11-13 오후 3:53:08 | 

우리딸은 (발달장애1급)15세로 중학교 1년생입니다. 지난 3월에 사건이 있었습니다.학교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를 못나가게 하려고 제지하자 아이가 고집부리며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눈을 쳐서 선생님의 눈을 다친가운데 선생님이 각서를 요구해서 써드렸습니다.(내용은 차후 후유증이 있을경우 치료해 준다는내용)그리고 저는 제가 들은 보험중 가족 일상배상보험이 가입되어 다행히 선생님의 치료를 해 드릴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서 50;50으로 학교에서 50%, 보호자가50%라고 일부만 된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선생님은 나머지 치료비를 저에게 대라고 하며 다 취소하고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경찰에서는 벌금도 만만치 않다고 하며 합의를 하라네요...보헙측에서는 그냥 소송하게 해도 민사상의 책임만 지고 형사상의 책임은 안진다고 하는데 형사상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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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아이가 특수교사에게 고소 당했어요
ssabas | 작성일 2012-11-22 오후 1:33:51  | 추천 : 0 | 

일단 걱정이 크시겠네요...제가 보기엔 쌍방 과실이라 생각합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생각은 학교, 학생, 교사 세명에게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과실의 %가 주요요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무료법률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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