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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화는 뭔가요?
winwin21 | 작성일 2008-09-30 오후 8:39:55 |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화라는게 뭔가요? 또 왜 이게 말이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화는 뭔가요? 질문자평가 :
777-7777 | 작성일 2008-10-01 오전 2:13:07 | 추천 : 1 | 

중아부처 즉 보건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했던 복지정책을 지방자치제 즉 시, 군 으로 권한을 이양해주고 예산도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가 입맞에 맞는 복지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장애복지가 예산이 함께 집행되니 장애인들에게는 불리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표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보다는 노인분들이 투표 참여율이 더 높고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치가를 하는 시장이나 군수라면 자기 동네에 맞는 복지를 할 수 있기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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