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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완료]3차 장애인5개년계획은?
winwin21 | 작성일 2008-09-30 오후 8:36:58 | 

정부가 발표한 3차 장애인5개년계획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3차 장애인5개년계획은? 질문자평가 :
777-7777 | 작성일 2008-10-01 오전 2:29:24 | 추천 : 0 | 

정부는 지난 8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세 미만 장애아 무상교육과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 상담, 일시 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 대책으로 △공공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점자·녹음·수화영상 도서보급 △2012년부터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 자막방송 편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더 많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책임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했다. 특히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물품 구입 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장애인 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1사 1자회사’ 운동을 전개하고 해당 기업에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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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양육 상담과 일시 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장애아동을 돌보는데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장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즉시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만 3세 미만 영아의 경우 장애가 발견돼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 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 도우미 지원을 올해 2000명 수준에서 2012년 23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할 계획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해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매년 7000호로 늘리고 전세임대 물량도 올해 8500호에서 내년에는 1만3000호로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장애인차별 개선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차별예상 안내서를 발간해 보급하고, 지도·감독함으로써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정보화 인식 개선을 위해 중증장애인 대상 1 : 1 정보화 방문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체적 불편으로 PC 및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해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건축물 설계나 도시개발 구상 단계부터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장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을 위해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하는 한편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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