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뉴스 | 동영상 | 포토 | 지식짱 | 블로그 | 사이트
지식홈 > Q & A > 자동차, LPG
글자 크게글자 작게 이 내용을 인쇄합니다.이 내용을 이메일보냅니다.
[해결완료]장애인명의로차량구입에대해서,,,
MSOONY | 작성일 2009-01-09 오전 10:32:32 | 

자동차를구매할때 장애3급이있는 누나 명의로 구매를하려고하는대요.



새차로 뽑으면 LPG로 나오잖아요?..



근대전 개인적으로 LPG차량을 꺼려하게되서요.



그래서그러는대 중고로 LPG가아닌 다른 일반차량으로 구입후 누나명의로 등록하려고하는대요,,,



이래도 아무문제없이 세금면재등등 혜택받을수있는거죠?..



그리고 꼭 2000CC가아니더라도 7인승이상12인승이하인차량은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세금몇제등등혜택을받을수있다는대 맞나요?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장애인명의로차량구입에대해서,,,  질문자평가 :
jinsol | 작성일 2009-01-09 오전 10:35:34 | 추천 : 0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타인에게 매매할 때에는 매매가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비속 등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는 (매매가격이 없으므로) 동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 지방세 과세기준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3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가 징수됩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질문

Re : 장애인명의로차량구입에대해서,,,  질문자평가 :
me7755 | 작성일 2009-01-09 오전 10:34:09 | 추천 : 0 | 

장애3급은 휘발유차량으로 신차를 구입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세금혜택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입니다. 누나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면허증이 있는 동생과 주소지가 같이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련 지방세면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て제3항 및 제33조제3항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인기지식더보기
뉴스더보기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공모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