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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장애인관련 행정 및 사업,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하는 일
hl5het | 작성일 2017-11-14 오전 9:50:43 | 

장애인관련 행정 및 사업,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하는 일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72

우리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것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구입하거나 시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을 장애인업무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별로 좋지 않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살펴보면 특수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15유형의 장애학생들을 한 곳에서 가르치고 교육한다면 어떤 것이 문제일까(교육부).
장애인 복지에 있어 종합복지관 위주로 종합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데 여기에 과연 장애유형 및 종별에 맞게 진행되는지(보건복지부).
장애인체육관도 앞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한 곳에 뭉쳐서 처리하는 일(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장애인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교통약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교통행정부서가 하지 않고 장애인부서가 처리하는 일(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요즘 울산에는 활동보조인제도에 대한 문제제의가 됨에 따라 부정수급자를 찾기 위하여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진위여부를 알아보고 있는데 활동보조인제도의 문제점으로 같은 중증장애인이라도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지침을 시행하는 일(보건복지부)
지금까지 ‘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에서 밝혔듯이 점자도서관 건립과 운영이 두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울산광역시 사무행정규칙을 적용하면서 장애인관련부서로 넘기고 책임 회피하는 일은 왜 시정 못하는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업무를 장애인부서로 배정한다면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인에 대한 행정에 있어서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소방, 경찰, 교육, 사회, 복지, 문화, 체육, 환경, 정치, 경제, 안전, 교통, 보건, 등의 각자의 담당부처를 담당하는 부서와 조정, 소통하여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행정은 비근한 예로 15개 장애유형 중 그 특성과 장애정도를 참작하지 않고 수요를 염두 해 두지 않음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앞뒤가 뒤바뀌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계속 예를 들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문하고, 언어청각장애에게 청력을 통한 교육을 하고, 지체장애인에게 직립보행을 시키는 일 등을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이것은 물어볼 필요 없이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다. 앞에 제시한 장애유형을 편아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 장애특성 장애정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일하고 계획하는 것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관련 사업은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백화점식 일처리는 이제 그만두고 적절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장애인 사업은 팝콘사업이 아니다.
★ 장애인 업무는 복사가 아니다.

2017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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