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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조회수 : 5775 |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고시제정(11호,20080215).hwp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고시제정(11호,20080215).hwp2009-11-09 오후 5:12:00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 대상 보장구를 명확히 명시(안 제2조)
  나. 보장구 처방 및 검수확인 전문의 명시(안 제3조)
  다. 보장구 구입 전 및 급여비 지급 전 확인 절차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