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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공동명의 범위(생모 포함여부)
조회수 : 2775 | 2008-09-22 오후 4:29:00
※ 질문 : 안녕하세요. 보도자료를 보니 장애인차량 공동명의에 계부·계모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장애인차량 공동명의에 직계존비속이라고 되어 있고 존비속은 혈족을 의미하는데 계부나 계모는 혈족이 아닌 인척이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모는 혈족이므로 가능하겠지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생모가 올려져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생모가 올려져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하사가장애인상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