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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계진 의원)
조회수 : 6223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HWP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HWP2006-03-07 오후 1:59:0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0

발의연월일 : 2006.  2.  28. 

발  의  자 : 이계진․안상수․엄호성

이해봉․김재경․황우여

서병수․김충환․이인기

심재덕․안경률․윤건영

정문헌․정갑윤․박찬숙

임해규․신상진․박세환

김재윤․신국환․이계경

나경원․김성곤․박성범

손봉숙 의원(25인)


제안이유

  

  현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20% 할인하는 한편 LPG승용차의 연료를 월 250리터까지 리터당 280원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난방비와 관련된 도시가스의 요금에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없음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이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이 있는 장애인과 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하고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계약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함(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20조의2 신설).



*출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