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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조회수 : 3961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hwp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hwp2005-05-07 오전 10:57:00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해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2005년~2009년)’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

□ 추진 배경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증진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추진 경과

 ○ 주요 추진 경과
    - ‘05. 4. 1. : 편의증진심의회 개최
       ※ 재정경제부 등 9개 부처 및 민간위원 11인(7인이 장애인) 참석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안) 보고 및 심의
    - ‘05. 4. 4.~4. 25. : 편의증진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종합

 ○ 추진 경과상의 특징
    - ‘04년 신설된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설정부터 최종 심의안건까지 장애인 당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함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 주요 변화

  ○ 편의시설 설치 중심의 제1차 계획으로 설치율은 제고되었지만,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체감도가 설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 따라서 2차계획에서는 시설 설치를 넘어서 인적서비스 제공, 사회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편의증진 추진
  ○ 또한 편의증진 정책 관련 부처가 다수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편의증진 심의회를 통해 상시적인 협의․조정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 장애 유형에 맞는 人的 서비스 제공
      󰋯 이동보조안내원(시각․지체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청각장애인)
    -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시설 편의증진 지도․감독 강화
      󰋯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
    -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종합 추진과제 시행계획 수립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홍보, 상담 및 기술지원 강화
    - 언론, 방송 및 편의시설 홈페이지(www.cofad.or.kr)를 통한 지속적 홍보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 전문기관에 의한 담당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설치시 재정적 지원 확대 등 관련 부처 협의 추진
    - 철도․지하철 역사의 편의시설 완비(‘05년)

  ○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 매년 편의시설의 적정․부적정․미설치 및 인적서비스 제공여부 등의 편의증진 실태조사실시 및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2008. 4.)
    - 실태조사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도 실시
    - 실태조사 시 장애인 당사자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확대

  ○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합의 도출
    - 임산부․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편의증진법령 개정추진
    - 건축법(건축 검사조서에 편의시설의 설치여부 확인 포함) 및 건축사법(건축사 시험에 편의시설 분야 포함)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중앙부처별 주요 편의증진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설비 확충을 통해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교수․학습지원 등 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 ‘09년까지 3,300억원 투입 계획

  ○ 행정자치부
    - 편의시설 확충 및 기 설치된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보수, 확충을 통한 중앙정부 청사 내 장애인 활동편의 증진(‘03년 실태조사결과 89%)
    - ‘09년까지 139백만원 투입 계획

  ○ 문화관광부
    - 국립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공간을 구현하여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권 보장
    - 이동보조 및 안내서비스 확충․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정보통신부
    - 장애인 등이 우체국사의 국전 우체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노동부
    - 장애인등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 개선
    -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편의시설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결과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유․무상 지원
    - ‘09년까지 310개소의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건설교통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편의시설 확충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정(2005. 1.)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5개년계획」수립
    - ‘09년까지 저상버스 3,962대 도입(’05년 현재 76대 운행 중),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 편의시설 설치 확충 등

  ○ 해양수산부
    - 장애인등의 여객터미널 이용에 있어서 편의증진
    - 신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중인 터미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영
    - 선박내 편의시설 확충은 실태조사 후 선박의 규모 및 안전운항을 감안하여 설치 확충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 시행
    - 시설주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자율적인 편의증진 추진
    - 우리부는 장애인 당사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 추진 평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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