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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회수 : 4100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_개정령.hwp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_개정령.hwp2005-03-08 오후 2:20:00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5-2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8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여품목을 일부 확대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휠체어 지급대상자 확대

(1)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이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으로 되어 있어 제3급이하자는 휠체어 지급기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2)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에서 장애등급을 삭제함(안[별표 6]제1항 마목)

(3) 휠체어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보장구 기준액․내구연한 현실화 및 품목 확대

(1) 장애인보장구의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품목을 확대함

(2) 항목수 확대(74→77개), 기준금액 인상(58개항목), 내구연한 조정(42개항목)(안 [별표 6]제2항)

(3)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급기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 전화:02-503-7534, 7583, FAX : 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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