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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조회수 : 3507 | 복지부장차법초안내용.hwp복지부장차법초안내용.hwp2004-05-27 오후 6:30:0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과 내용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광석
         
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우리 헌법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를 국가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과제가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헌법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조문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수립ㆍ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게 특유하게 발생하는 수요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인간상은 사회적 관련성과 책임성을 갖는 인격체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주변환경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기결정의 주채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편입되고 참여하여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후자의 정책목표는 그 동안 장애인정책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며, 이를 위하여 인권법으로서 장애인정책법의 입법목적이 확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입법작업을 위해서 우선 장애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확립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장애는 의료적 및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장애인 자신을 치료하고 재활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장애인정책의 중점이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장애상태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법질서가 일반적으로 의제하고 있는 법적 권리의 실현구조가 실제 기능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적 집단이다. 장애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구제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장애인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중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장애인평등정책은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가 요청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고, 또 강제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적용범위가 고용에 한정되어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적용범위가 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의 특유한 문제를 충실히 법제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두 모두 법률의 요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의 일반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를 포함하여 18개 기준에 따른 차별을 심사하는 과제를 갖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를 중요한 국가의제로 선택한 경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집중과 밀도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II. 외국의 입법례

비교법적으로 보면 외국 여러 나라에서 특히 1990년 이후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초하여 장애인평등법 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ㆍ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장애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법은 장애인복지법의 기반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평등법을 장애인인권법의 두 축으로 하는 구상을 가지는 경우 적합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독일은 2002년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하였다. 미국과는 반대로 독일은 장애인복지법이 기존에 충실히 갖추어져 있었고, 또 여기에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평등법은 장애인평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제화하는 데 그쳤다. 이밖에 독일의 장애인평등법의 입법기술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장애인평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율하고, 그밖에 장애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법제화하였다. 둘째, 특히 사경제주체의 장애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장애인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하도록 하였다.

II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중요한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합리적인 배려를 법제화한다. 장애인의 이러한 차별금지와 합리적인 배려는 국가만이 아니라 사업주, 시설주, 학교 등이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행한다.
2. 여성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였다.
3. 차별금지 및 합리적 배려의 영역은 고용, 교육,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행정 및 사법절차, 선거 등이다.
(1) 장애인은 고용에 있어서 모집과 퇴직, 그리고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장애인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고용관계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대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2)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통합교육을 받는다.
(3) 장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시설과 교통수단의 접근ㆍ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4) 장애인은 제한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컨텐츠를 구성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편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은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을 제공받고, 또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을 제공받는다.
(7) 장애인은 선거에 있어서 중요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이 기표할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기표방법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정책을 입안ㆍ집행하고, 장애인평등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담당할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4. 개별적인 장애인차별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시정의 합의 및 이행의 권고를 행한다.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일종의 소송외 자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을 행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에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한다.
5.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이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된다.
6. 장애인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힘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침해의 사실 자체는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단체가 소송을 위임받아 행하는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침해받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인단체가 원고적격을 갖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IV.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입법이유-
일반적으로 입법에 있어서 제1조에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결코 국가정책 및 시혜적 보호조치의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인 결정(자기결정권)에 의하여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이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은 두 가지의 중간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통하여 장애인이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일탈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같이 불편없이 일상적인 생활과 직업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및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 정상적인 일상생활ㆍ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사회참여의 기회가 저해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의 위험이 있는 자는 장애인으로 본다.

- 입법이유 -
전통적으로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 자신의 갖고 있는 개인적 속성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다. 장애인정책은 이와 같이 결함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이를 치료ㆍ재활하여 결함을 제거 혹은 최소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또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특히 1990년대 이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시각이 관철되었다. 이는 1993년 국제연합의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표준안(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반영되었으며, 2001년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인분류안(ICF-2001)에 충실히 집대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여전히 신체적ㆍ정신적 및 심리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없는 자로 이해되지만, 이제 장애인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조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목을 하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가 사회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로 이해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장애인의 개념정의에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사회참여의 기회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데에 그쳤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장애인의 개념정의에 반영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구체화되는 문제이다. 즉 장애인개념의 이해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은 차별금지조치 및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아직 장애인은 아니지만 신체적ㆍ정신적 및 심리적인 일탈상태가 고정되어 장래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도 장애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애인개념의 확대는 특히 장애아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의 법적 근거로서 기능할 것이 기대된다. 과거 장애인경력이 있는 자를 장애인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굳이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과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당연히 장애인차별이기 때문이다.   

제3조(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이 사법관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합리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입법이유 -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의 법적 지위는 총칙에 이어지는 제2장에서 각 생활영역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에 앞서 장애인의 이 법에 의한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법적 지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들은 두 가지 내용을 갖는다.

첫째, 장애인은 생활의 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 법에 의한 의무의 수범자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장애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장애인과의 법률관계이다.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34조 제5항에서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실현 및 복지실현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이 법에 의한 의무의 수범자로 하는 데에는 헌법적인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 배려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였다. 둘째, 국가와 고용주, 시설주, 학교의 장 등 사인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법률관계 역시 공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포섭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이들에게 부과되는 시설의무가 이들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있는가의 심사는 남는다. 셋째, 고용주, 시설주, 학교의 장과 같은 사인과 사인인 장애인간의 법률관계이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사법적인 법률관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법안에서는 장애인과 사인간의 사법관계는 기본적으로 규율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에 있어서 논의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는 사인간의 손해배상산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고는 아직 우리 사법질서에는 낯설고, 따라서 수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사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법관계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데 그쳤다.

위와 같은 고려는 이 법안에서 차별금지영역이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사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차별은 해당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점이 공법관계외에 사법관계를 포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는 미국의 장애인법, 그리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열린네트워크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초안과 다른 점이다. 또 다름과 같은 점도 고려되었다. 미국의 장애인법은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이 불충실한 상황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의 사고를 모두 장애인법에 법제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인권은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이 존재하며,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에 특유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과제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이 충실히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평등법의 제정한 독일의 경우가 보다 우리의 법체계와 유사하다.      

이론적으로는 사법관계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의무를 실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사법관계의 당사자에게도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강제집행력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를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 및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때 현실적인 한계란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 혹은 장애인의 제한된 생산성 등을 이유로 특히 재계 등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의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한편 이러한 의무에 상응하는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 장애인법(ADA)의 경험은 이 경우 적어도 고용영역에서 장애인정책이 효율성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위 법안에서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의무를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고, 국가는 사법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의무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가는 방법이다. 이 경우 사법질서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될 것인가는 각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입법 혹은 법률개정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일시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각 생활영역에서 국가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수용성을 가지고 해결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첫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절충하는 방법이다. 공공시설 및 공공이동수단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역에서 국가는 사법관계의 당사자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밖의 사법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생활관계에 있어서는 법률을 보충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사법관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존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신속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요한 공공시설 및 이동수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의무를 실현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 법안에서는 제5조를 두어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의 장애인평등법은 이 문제를 장애인단체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안에서는 여성장애인이 한편으로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장애여성과의 관계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점을 주목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근거를 두었다.   

제4조(차별행위금지와 합리적인 배려의무)
(1)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분리ㆍ구분조치 혹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애를 이유로 한 간접적 불이익이란 장애를 명시적인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애인이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에 의하여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을 차별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 차별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혹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배려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는 이 법에서의 차별행위가 아니다. 장애인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1) 합리적인 배려를 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2) 해당 생활영역의 특성상 혹은 상황의 특성상 합리적인 배려를 할 수 없다는 사      실 

- 입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조문에서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일종의 정의규정을 두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며,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금지되는 차별이 아니다. 법안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직접적 차별 뿐 아니라 간접적 차별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른바 간접적 차별은 성별에 따른 남녀차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문제로 오늘날 평등권에 있어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간접적 차별이란 차별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해당 조문 혹은 조치 자체는 중립적으로 그 대상을 결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상에 일정한 속성을 갖는 자가 주로 관련되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차별이다. 예컨대 조문 혹은 조치의 대상이 성별중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여성이 해당 조문 혹은 조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때 성별에 따른 간접적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평가된다.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간접적 차별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분리 및 구분조치 그 자체가 차별의 의심이 있다. 특히 교육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이 원칙이며, 분리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차별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되고,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합리적인 배려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인이 관련된 생활영역 혹은 상황의 특성상 합리적인 배려를 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배려를 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합리적인 배려를 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장애인배려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부담을 진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송에서 이러한 부담은 장애를 이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면제 규정은 모든 생활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이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으로 보면 이를 생활영역별로 별도로 두기보다는 총칙에 두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제5조(국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제7조 제3항,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5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평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배려를 하는 사업주ㆍ학교ㆍ시설주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이유 -
이 법안에 의한 각종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무는 필연적으로 학교, 시설주, 사업주 등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이들에게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이 법안에 망라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자세히 규율하도록 하였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 배려의무에 관한 규정들은 계속 적용된다.       

- 입법이유 -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애인평등조치가 이 법안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내용을 갖는 경우 해당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2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 배려

제1절 고용차별금지

제7조(국가 및 사업주의 차별금지의무)
(1) 국가ㆍ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ㆍ승진ㆍ배치, 해고, 퇴직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가 불편없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통상의 휴가 외에 추가로 1주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국가, 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장애인이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적합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시설 및 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이유 -
고용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 고용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격이 실현되고 경제적 생활의 기반이 조성된다. 또 고용은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며, 고용은 장래 장애인의 사회보장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권리는 장애인에게도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의 노동은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즉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에서 사업주와의 법률관계 속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법안은 국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 장애인은 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단순히 차별금지만으로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장애인이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합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게 통상적인 휴가 외에 추가로 1주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장애인근로자는 비장애인근로자에 비해서 주관적으로는 강도 높게 노동력을 행사하며, 이로 인한 노동력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제8조(장애인근로자의 참여권)
(1) 법 제6조 제2항의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장애인의 고용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대표기구를 설치한다. 장애인대표기구는 장애인차별 및 합리적 배려와 관련하여 장애인근로자의 건의와 이의제기 등이 있을 때 장애인근로자를 상담하고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장애인대표기구의 구성ㆍ조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대표기구의 대표는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 배려의 요청이 노사협의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은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입법이유 -
장애인의 고용 및 노동과정에서의 차별 및 시설 및 설비이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개별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근로자 스스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법안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근로환경조성과 관련된 장애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안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인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장애인대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기구는 장애인근로자의 건의와 이의제기 등이 있을 때 장애인근로자를 상담하고 사업주와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전체 사업장의 고용 및 노동환경과 관련된 노사협의회에서의 논의과정에 장애인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대표기구의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근로자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제9조(장애인의 교육기회평등)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국가는 장애인이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입법이유 -
교육은 국가만의 과제는 아니며, 직접적으로 학교가 담당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상당 부분은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의 요청을 선언하였다. 다만 합리적인 배려의 의무는 직접적으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국가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학교에서의 차별금지)
(1)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지원ㆍ입학 및 교육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2)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이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각급학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입법이유 -
교육은 직접적으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를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이유로 지원ㆍ입학 및 교육과정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또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의 접근에서부터 배치, 교육과정, 평가에 있어서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적합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일반 학생과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수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개발ㆍ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교육을 받을 권리)
장애인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각급 학교는 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장애인이 일반 학생과 같은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입법이유 -
장애를 개인의 개별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우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리된 개별적인 교육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장애를 사회적 및 참여적 모델에 기초하여 이해하는 경우 교육 자체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장애인이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장애인이 일반학교 혹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비장애인과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교육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특별히 배치되어 교육을 보조하여야 하며, 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에 대한 특별교육) 
(1)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는 일반학급에 편입된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2)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이 해당 일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비추어 불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입법이유 -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애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학교 혹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는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협의하도록 하였다. 
 
제3절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3조(장애인의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권리)
(1) 장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시설과 교통수단의 접근ㆍ이용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시설과 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접근ㆍ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의 종류와 편의시설의 구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설주는 건물을 신축ㆍ개축할 때 제2항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법이유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공공건물과 시설, 그리고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시설, 그리고 교통수단에 장애를 이유로 접근ㆍ이용을 거부당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공공건물 및 시설, 그리고 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공공건물 및 시설, 그리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가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편의시설 및 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법률이 망라하여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행정입법에 이에 대한 자세한 규율을 위임하는 방법이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해당 시설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시설, 그리고 교통수단에의 접근 및 이용권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다. 독일의 장애인평등법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보인다. 예컨대 최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초안이 제출되어 있다. 초안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같은 내용을 갖고, 또 간제집행력을 부여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장애인의 위와 같은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주체인 사인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시설주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국가는 시설주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제14조(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권)
(1) 국가와 공공기관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음성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제한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컨텐츠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이러한 기술기준이 적용되는 정보의 내용 및 종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와 공공기관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TV방송을 수화통역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이러한 기술기준이 적용되는 정보의 내용 및 종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컨텐츠를 개발ㆍ제공하는 자, 민간방송에게 위 제1,2항의 기술기준에 따른 음성 및 문자메세지, 그리고 수화통역 등 장애인의 접근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입법이유 -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일반인은 다양한 첨단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공공의, 그리고 자신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취득은 개인의 생활공간을 혁신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문화에 장애를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결정적으로 저해된다. 이에 법안은 우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인터넷정보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컨텐츠내용에 상응하는 음성 및 문자메세지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모든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한없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법안에서 망라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이를 규율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 법안에서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법이다. 둘째, 인터넷, TV 방송 등을 규율하는 개별법을 보충하여 적용되는 기술기준 및 정보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규율하는 방법이다.    

위와 같은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정보 및 TV 방송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경우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이 차단된다면 장애인은 사회의 흐름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국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인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 민간업자에게 비용 및 기술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15조(전화를 이용할 권리)
국가는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 불편없이 전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장애인에게 전화에 있어서 제공되는 문자메세지의 세부기준에 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이유 -
방송 및 인터넷과 함께 전화는 오늘날 중요한 의사소통수단일 뿐 아니라 정보원이기도 하다. 장애인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전화의 음성에 의한 의사소통기술을 문자로 전환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내용을 법률에 망라하여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현재 전화는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제5절 권리실현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

제16조(수화통역 등을 제공받을 권리)
(1) 국가 및 공공기관은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기타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거나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 입법이유 -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장애인의 이러한 특별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이 이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다만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자신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이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수단을 제공받아 공권력의 조치를 인지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화통역 외에 점자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는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17조(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장애인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장애인이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식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이유 -
장애인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행정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행정청의 처분의 내용을 장애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장애인은 공권력과 행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서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들 서식 모두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행정서식을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역시 장애의 경제력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6절 선거권행사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제18조(장애인의 투표권 및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 국가는 장애인이 후보자신상ㆍ선거절차ㆍ기표장소 및 기표방법 등 선거에 관한 중요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의 종류와 내용에 적합한 기표방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정한다.

- 입법이유 -
선거권은 장애인이 국가의 장애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각종 장애로 인하여 선거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또 투표장소에 비장애인에게 적용되는 투표방법만이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 문제를 망라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선거법에 자세히 규율하도록 위임하였다.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1절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권고 및 조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둔다.

- 입법이유 -
이 법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에 관한 규정의 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독자적인 기구로 설립하였다. 이 기구의 기능은 이중적이다. 첫째,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행해진 경우 혹은 합리적인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애인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법은 특히 개별적인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절차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차별금지의 요청과 특히 합리적인 배려의무는 국가 혹은 사용주 및 시설관리자 등 장애인의 상대방 당사자인 개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법원이 적극적인 이행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 기술적 및 재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자발적이며,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소송외적 분쟁해결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이 합리적이라고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합리적인 배려를 위한 객관적인 정책기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장애인정책에 있어서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이 법안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에 두도록 하였다. 이때 비로소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장애인의 관련업무가 효율적으로 입안ㆍ조정되고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의 정책적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두는 선택을 하였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3인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3) 상임위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4) 위원은 장애인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장애인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 중 4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입법이유 -
위원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예를 따랐다. 위원회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소속하에 설치되는 기관이므로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무직공무원으로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성격상 정책집행 및 권리구제에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11인 중 4인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였다. 또 위원회는 법적 분쟁을 소송외적 분쟁해결방법을 통하여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중 2인 이상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위원 자격에 있어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 혹은 공무원 등의 자격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위원을 11인으로 한 이유는 위원회가 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개 혹은 3개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입법이유 -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인정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사 및 정책개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의 반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였고, 또 국회가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위원장은 장애인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ㆍ입안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2조(임기 및 정치적 중립성ㆍ신분보장)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1차에 한한다.
(2)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3)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입법이유 -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랐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분쟁조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예에 따라 두었다.

제2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입법이유 -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랐다. 위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의 위원자격을 부인하였다. 이 밖에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24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입법이유 -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정치적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공권력에 의한 장애인차별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교육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므로 겸직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25조(사무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입법이유 -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 및 권리구제, 그리고 정책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두도록 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랐다. 

제26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입법이유 -
법안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의 문제를 모두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대통령령 혹은 위원회의 규칙에 규율하도록 하였다.

제2절 위원회의 업무

제2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장애인차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4. 장애인차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차별의 유형ㆍ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6.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7. 국제장애인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9.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법이유 -
이 조문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 법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기능을 이중적으로 구성했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입안 혹은 정책입안을 위한 보조기능이다.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위원회는 장애인차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한다.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장애인정책의 문제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고,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비교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장애인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볍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을 조사ㆍ연구하며,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또 표준적인 장애인차별금지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제장애인조약에의 가입 문제, 그리고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를 행하고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한다. 둘째,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집행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에서 위원회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과 협력관계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차별의 유형ㆍ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권고를 행한다. 셋째,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차별이 행해진 경우 피해자인 장애인의 권리구제기구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기능에서 위원회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행한다.
     
제28조(보고서작성 및 보고의무)
(1)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장애인차별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은 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법이유 -
위원회의 보고서작성은 장애인의 차별실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정책의 실효성을 검증받으며, 이로써 장애인정책이 투명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업무이다. 다만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 또는 사생활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공개가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작성업무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게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또 조치결과 및 계획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자기점검의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제3절 진정과 조사

제29조(진정과 조사권발동신청)
(1) 위원회는 이 법 제2장에서 규정한 장애인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진정에 의하여 혹은 직권으로 장애인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2) 진정자격이 있는 장애인단체 및 법 제42조에 의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의 범위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입법이유 -
이 법안에 의하여 금지된 장애인차별행위는 진정 및 조사의 대상이 된다. 진정 및 조사권발동에 있어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권은 피해를 입은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그 보호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게도 부여된다. 장애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차별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인식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정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둘째, 객관적으로 장애인차별의 금지라는 상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단체에게 진정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일종의 객관적 진정에 해당하고, 진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등록 장애인단체에 한하여 진정권을 부여하였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선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 장애인 등의 진정이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0조(진정의 각하)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     한 경우  
2.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위     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된 경우.
4. 그 밖에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법이유 -
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진정제기의 적법요건을 흠결한 경우 각하하도록 하였다. 진정이 제기될 당시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진정과 조사와 같은 소송외적 분쟁해결수단은 신속한 권리구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진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각하하는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제31조(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입법이유 -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각종 사실관계를 구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 법안에서 조사의 방법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해당 규정을 따랐다.
 
제32조(시정조치,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차별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 혹은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입법이유 -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 혹은 조사가 끝난 후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시정조치이다. 시정조치의 내용은 차별행위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의 중지, 혹은 차별행위가 종료되었거나 혹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차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별행위의 중지와 함께 처음부터 차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있었던 상태로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합의 혹은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조치는 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를 구명하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이 법에 위반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결과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분쟁에 대한 조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조정 전 화해의 알선이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이어진다.   

제4절 조정

제33조(조정절차의 개시 및 조정기간)
(1)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이 있다고 인정하고 제32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조정은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조사 개시 후 6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입법이유 -
위원회가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안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혹은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정은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기간은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34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차별행위를 중지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배려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입법이유 -
법안 제32조의 시정조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한 합의가 차별행위 중지의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차별행위가 계속될 경우 장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때 일종의 가구제의 수단으로 위원회가 긴급구제의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결정 또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 전의 처분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 역시 권고에 해당하므로 집행력을 갖지는 못한다. 따라서 차별행위가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애인 피해자는 이 법안에의 의한 권리구제보다는 행정심판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다. 
 
제3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1) 조정은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1인의 조정위원이 조정을 행한다.
(2) 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ㆍ의결한다.
(3)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4)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입법이유 -
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신속한 조정
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조정을 행하도록 하였다.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을 모두 법률에서 상세히 규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위원회규칙에 위임하였다. 위원회규칙에도 규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외부인사를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정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ㆍ의결 및 조정에서 제척된다.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하여 제척의 의결을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를 신속히 심리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입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제3자의 지위에서 독립하여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송법에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도를 두었다. 이는 분쟁의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제척은 위원이 독립하여 공정한 조사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제척은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기피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조사ㆍ조정 등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가 행한다. 회피는 위원 스스로가 조사 및 조정에 관여하지 않는 제도로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제37조(조정의 성립)
(1)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2)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2항의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입법이유 -
조정은 분쟁 당사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외적 수단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정은 당사자간에 조정안의 내용에 합의한 경우에 성립된다. 이 법안에서는 이외에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가능성도 두었다. 다만 이에 대한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이다. 또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자유에 의한 분쟁해결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때 조정신청의 취지를 되도록 존중하고 지나치게 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제38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혹은 위원회가 수락을 권고한 조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입법이유 -
(1) 조정의 효력의 유형과 내용

소송외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수단들은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분쟁조정,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심사조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전자의 예에 해당한다. 환경분쟁조정법상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후자의 예에 해당한다.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간에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손쉽게 법률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는 일종의 계약이며,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수단을 취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 경우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재판상 화해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일단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에 무효 혹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기구가 사법적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통치조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기준으로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 법체계에서 사법부가 아닌 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정 및 중재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작권법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조정 및 중재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 및 조정과 중재에 적용되는 절차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조정 및 중재기구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준사법기구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둘째, 심의절차의 신중성 및 공정성 역시 거의 사법절차에 준할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것은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안에 따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에 있지 않은 기구가, 사법절차가 충실히 보장되어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3) 이 법안의 의미와 가능성

이 법안에서는 장애인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하여 조정에 단순히 민법상 화해가 아닌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갖도록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던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위헌결정의 이유를 살펴보고 이 법안에서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면 심사기관의 제3자성(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법관에 의한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배상심의회에서의 배상결정에 대심적 심리구조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즉 강제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한 증거조사 후,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상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국가와 신청인이 상호 협의ㆍ양보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무런 설명절차 없이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러한 규정은 사법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배상심의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상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대통령소속하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기관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원들이 임기제이며, 신분이 보장되고, 또 무엇보다도 위원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기능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실제 예컨대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지만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서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대심적 심리구조를 취하고 있다. 화해의 여지가 없을 때 조정이 실시되며, 이때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법절차의 내용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내용으로 당사자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충서면제출권, 증거제출권, 증거조사신청권 등이 제시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서의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비교적 충실히 제도화하고 있다.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조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는 상호 협의와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갖는다.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다.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이 결코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증거조사, 증거제출 등은 조정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즉 이에 대한 당사자의 권한이 있지는 않다. 다른 법률과 비교하면 행정심판법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 혹은 중재기능을 수행하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혹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 및 중재절차에서도 증거조사신청권, 증거제출권 등이 당사자의 권리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제4장 이행강제금 등 이행확보수단

제39조(시정명령)
이 법 제7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2,3항, 제14조 제3항의 시설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입법이유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조정절차 등은 장애인 개인의 법적 지위가 타인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ㆍ유지 및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해지는 명령이다. 시정명령은 강제집행력을 갖는 처분으로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가해지며,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40조(이행강제금)
(1) 법 제39조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에 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위원회는 편의시설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를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입법이유 -
제39조의 시정명령의 강제집행력은 이행강제금제도를 통하여 담보된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ㆍ유지 및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입법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상의 이행강제금제도를 참고하였다.

제5장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제41조(소송당사자 및 소송대리)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의 동의 하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해당 단체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위하여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다. 

- 입법이유 -
차별행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은 진정과 함께 혹은 진정신청 대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의 능력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의한 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할 자격이 있는 장애인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법안 제29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제42조(단체소송)
(1) 등록 장애인단체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법에 위반하는 장애인차별행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단체소송은 해당 장애인차별조치가 단체의 정관이 정한 설립목적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단체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다.

- 입법이유 -
제41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장애인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있어서 장애인단체가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그런데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제42조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질서의 소송구조에서는 자신의 법률상의 권리 혹은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은 장애인단체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체소송은 우리 법질서에서는 이례적인 제도이다. 단체소송이 갖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단체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제한을 두었다. 첫째, 단체소송은 등록 장애인단체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등록 장애인단체의 범위는 법안 제29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다. 둘째, 등록 장애인단체도 자신의 정관상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애인차별행위에 한정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진정신청 및 조정절차와의 관계)
(1) 진정이 신청된 사건 및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과 함께 또는 조정이 결렬된 후 피진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한다. 

- 입법이유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운영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제도를 통하여 의무이행이 확보된다. 이에 비해서 개별적인 차별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진정신청 및 조사, 그리고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은 결코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조정과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조정과 소송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은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한다. 이 법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환경분쟁조정법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저작권법은 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비자보호법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6장 보칙

제44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입법이유 -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장애의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차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따랐다.

제45조(공무원 등의 파견)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입법이유 -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장애인차별업무 모두를 사무처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법안에서는 장애인차별행위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조사업무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파견되는 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파견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파견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제7장 벌칙

제46조(진정의 방해)
이 법 제29조에 의한 진정신청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입법이유 -
장애인의 이 법에 의한 권리구제는 장애인 등 당사자의 진정신청을 계기로 이루어진다.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여 진정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7조(비밀누설)
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입법이유 -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장애인차별의 위험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였다.
  
제48조(벌칙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입법이유 -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신분상의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법에 의한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벌칙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두었다.

제49조(벌칙)
이 법 제37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입법이유 -
법안 제39조는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정명령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두었다. 시정명령은 이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이행확보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하는 경우 가장 중한 벌칙을 과하도록 하였다.  

제50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31조의 출석, 진술 및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실지조사 및 감정을 기피하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에 응하지       않는 자
(2)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입법이유 -
이 법안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행위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은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증언 및 감정에 응할 의무 등 각종 협력의무가 있다. 이들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1.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개시)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입법이유 -
법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법안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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