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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5월 20일)
조회수 : 3215 | 입법예고안.hwp입법예고안.hwp2004-05-20 오전 10:30:00

건설교통부공고 제     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용과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또는 외국인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

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할 경우에 차량구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대중교통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고령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우선지구를 지정하여 차량통행의 제한, 보행시설물의 정비 및 휴식공간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24조).

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행시설물의 정비, 도로 점용물의 이설 및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7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육상교통기획과장, 전화 02-504-9141, 팩스 02-504-2676)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률 제    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 인간중심적 교통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외국인 등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용 또는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의 운송에 이용되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마.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수단
   4. “여객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여객의 승강, 대합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및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한 정류소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5. “도로”로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6.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심각한 이동상의 제약을 가진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되는 특수차량을 말한다.
  9. “보행환경”이라 함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3.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4. 보행환경개선 실태
  5. 그밖에 교통약자의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표준
   2. 장애인 및 고령자의 자가운전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
   3. 장애인용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4. 보행환경의 개선
   5.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

제7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보행환경 실태
    3.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편의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7.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의 확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는(광역시안의 소재하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해당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

제10조(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1조(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①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수단 또는 시설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①교통사업자 및 도로관리청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교통약자가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그밖의 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등) ①교통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수단․여객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교통사업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①버스를 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이하 “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교통행정기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 차량의 바닥이 낮아 승․하차가 편리한 버스(이하 “저상버스”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노선버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버스정류소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보장) ①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교통사업자는 도시철도 차량의 일정부분을 교통약자 전용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차량의 시설기준 및 운행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의 종류 및 설비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기 및 방법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장애인의 자가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가운전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기술 또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통이용정보의 제공)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장애인․고령자 또는 외국인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치기반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정보의 제공의 방법 및 운영기준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애인의 교통요금에 대한 지원 등)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보행환경의 개선

제21조(보행우선지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보행우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우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행우선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보행여건 등을 포함하는 보행우선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 등 의견수렴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행우선지구내의 조치)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우선지구안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일정구간을 정하여 차량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2. 일정구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일방통행
  3. 지구내 차량의 운행속도의 제한
  4. 차도폭의 축소 또는 보도폭의 확대
  5. 보행시설물의 정비 및 휴식시설의 확충
  6. 보행전용도로의 설치
  7. 교통진정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정비
  8.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보행우선지구의 지정 해제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우선지구의 지정목적이 소멸하거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보행시설물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9조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하여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이하 “보행시설물”이라 한다)을 개선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보도
   2. 버스 및 택시 정류소
   3.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도
   4. 보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 안내표시 및 대중교통정보알림시설
   6. 장애인 편의시설
   7.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③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도로 점용물의 이설)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물의 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점용물의 이설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물의 이설에 따르는 비용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27조(불법시설물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시설물 등의 보관 또는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①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된 편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검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편의시설 사용 제한
  2.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
  3.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제31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기준을 위반한 교통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교통사업자로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 제7조제4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 ①교통행정기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납부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교통행정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제34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9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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