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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조회수 : 8704 | 2010-07-01 오전 10:25:00

1. 제정이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법」(법률 제10255호, 2010. 4. 12.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0.  .   . 공포,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소득인정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소득평가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안 제2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인정액의 산정을 위한 소득평가액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월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함.
    3)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산의 범위(안 제3조)
    1) 법률에서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를 일반재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및 증여재산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산에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 선박ㆍ항공기,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ㆍ승마회원권, 입목, 어업권, 임차보증금 및 조합원입주권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재산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방법(안 제9조)
    1) 시행령에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에 대한 실효적인 연금지급을 위하여 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울 때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리수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리수령신청서에 수급자의 인적사항 확인서류, 대리수령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수령자와 수급자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3) 제3자에 의한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대리수령으로 인한 유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서식(안 제13조)
     지급신청서 등 장애인연금사업에 활용하는 서식을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함.


**출처: 보건복지부



  • a4389 (2010-07-22 오후 6:32:00)
    장애 등급이 낮은 만큼 차등 적용하여 모든 장애인이 장애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khs8094블로그가기 (2010-09-18 오후 9:47:00)
    못한대우가 너무억울해서요 반듯이해낼겁니다 나같은약자들에게 희망을주기위해서요./
댓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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