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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회수 : 5571 | 의료법 개정안(1).hwp의료법 개정안(1).hwp2010-06-30 오후 5:4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제안이유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 첫째 전담기구?전문인력 부재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과잉경쟁을 유발하는 것 등임.

  따라서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첫째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둘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셋째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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