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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장애인 관련 의정 활동 평가 결과 발표
조회수 : 4851 | 서울시 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hwp서울시 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hwp2010-05-13 오후 3:30:00

07~09년 서울시 의원 장애인 관련 의정 활동 평가 결과 발표
  - 나은화 의원(서울시), 고만규 의원(노원구) 가장 높은 점수 받아
           - 3년 동안 장애인 관련 발언수 크게 증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이범재)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5월 6일 서울시 지방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의정 활동을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서울특별시회와 25개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3년(2007년-2009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장애계 전문가들이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5가지 지표를 가지고 발언 하나하나 채점을 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우수의원 현황을 보면, 

 - 서울시의회 나은화 의원(1,764점)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서 이수정 의원(335점), 박덕경 의원(272점) 순이었다. 이 밖에도 조규영 의원(265점), 김배영 의원(203점), 김혜원 의원(141점), 이종은 의원(123점), 서정숙 의원(117점), 부두완 의원(105점), 조달현 의원(99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구의회의 경우, 고만규(노원구, 633점) 의원이 최고점을 받았고, 경영숙(양천구, 461점), 이정인(송파구, 386점), 장용수(양천구, 375점) 의원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정수민(강북구, 277점), 남궁금순(양천구, 219점), 김성은(종로구, 210점), 정형진(성북구, 208점), 유만희(강남구, 206점), 김종화(양천구, 188점) 의원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 10대 우수의원 분포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회의 경우 8명이 한나라당 의원이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은 1명씩이었고, 기초의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 5명씩이었다.

? 장애인 관련 발언수 추이

 -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지방의회의 장애인 관련 발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의회이 경우, 07년 144건이던 발언이 08년 255건, 09년 33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 3년 동안 233.3% 증가하였다. 25개 구의회의 경우, 07년 745건이 08년 455건으로 줄었다가 09년에 다시 1,038건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보면 139.3% 증가하였다.

? 구의회별 발언 점수 현황

- 서울시 25개 구의회별로 발언 점수를 합계한 결과, 양천구(1,387점), 노원구(1,135점), 강남구(740점), 마포구(579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성동구(79점), 서초구(125점), 광진구(151점)는 점수가 크게 낮았다. 특히, 발언 총점이 가장 높은 양천구의회와 가장 낮은 성동구의회는 무려 17.6배의 차이를 보여, 구의회에 따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큰 편차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기타

-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의회의 발언 유형을 보면, ‘문제제기 및 지적’ 51.66%, ‘현황 파악 질의’ 25.30%, ‘단순질의’ 15.30%, ‘정책 대안 제시’ 7.74% 순으로 나타났다. 구의회의 경우, ‘문제제기 및 지적’ 45.76%, ‘현황 파악 질의’ 26.90%, ‘단순 질의’ 21.10%, ‘정책 대안 제시’ 6.24%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의 발언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질 높은 수준이 아니라 현황을 파악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2009년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 중 57명(53.8%), 기초의회 414명의 의원 중 178명(43.0%)의 의원은 한 해 동안 장애인 관련 발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장애인 관련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그동안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꾸준하게 늘었고, 지속적인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하였기에 지방의회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가 의정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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