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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회수 : 5629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hwp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hwp2009-11-05 오후 5:49:00


 1. 개정(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ㆍ조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급여일수를 산정ㆍ관리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며, 수급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전 진료비 사용 범위 확대하고, 요양비를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내구연한 내 장애인보장구 지급내역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안 제6조의2 및 별표1의2 제1항 사목 신설)
    1)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하는 경우 관리장치가 없어 건강상 위해 및 약물중독 위험이 있음
    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처방ㆍ조제 받은 경우 약제를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 확대 및 용어 정비(안 제8조의2 제1항)
    1) 현재 임산부에게 지원되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출산 이후에도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출산 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출산 전후의 산모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로 확대하고, 해당 급여의 명칭을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수정함.
    3) 지원받은 금액을 출산 이후 건강관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급여일수 산정 및 관리 방법(안 제8조의3 제3항 및 제6항)
    1) 현재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경우 급여일수 상한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중복 투약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방치될 우려가 있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도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방식에 의해 급여일수를 산정ㆍ관리하되, 상한일수 초과 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승인 여부를 판단토록 함
    3)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병용금기ㆍ중복투약 등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본인이 선택한 한 군데 의료기관에서 수급권자의 건강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과다 이용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 개선 (안 제15조)
    1) 고가의 보장구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경우 품질이 낮은 값싼 제품을 기준금액으로 청구하여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보장구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처방전을 발급하는 문제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양을 갖춘 제품만 급여토록 품목을 제한하고, 처방 기준을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재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절차 개선(안 제19조의2제3항)
    1)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시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비용 절감

  바. 요양비의 직접 지급 근거 마련(안 제24조제5항 후단 신설)
    1) 수급권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받거나,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수급권자가 구매한 이후에 지원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2) 자동복막투석에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의 구입비용, 가정산소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에서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보장기관에서 해당 비용을 업체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사전에 수급권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장애인보장구 지급내역 연계근거 마련 (안 별표2 제4호)
    1) 장애인보장구를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때 내구연한 내에 1회만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급내역이 연계되지 않아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있음
    2) 장애인보장구 지급내역을 건강보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구연한 내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근거 마련(안 별표3)
    1) 현행 법령상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최고한도 범위 내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지침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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