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뉴스 | 동영상 | 포토 | 지식짱 | 블로그 | 사이트
지식홈 > 지식자료실 > 건강, 의료
글자 크게글자 작게 이 내용을 인쇄합니다.이 내용을 이메일보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방안 문답풀이
조회수 : 8987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문답풀이.hwp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문답풀이.hwp2009-08-13 오후 4:00:00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방안

 

Ⅰ. 관련 규정 및 근거

 

o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2]

o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Ⅱ.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운영 방안

 

1. 등록체계

 

o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 등록대행

o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

o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프로그램에 전산등록 및 확인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심사?평가시스템 구축

 

2. 등록 대상

 

o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개 질환군

 

3. 등록제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률 … 특정기호(V)로 상병 구분

 

o 외래 또는 입원 진료시(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요양급여비용의 10% 본인일부부담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적용

4. 등록시기 및 등록일

 

o '09. 6. 1 ∼ '09. 9. 30.

o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

- '09.9.30(유예기간)까지 신청하는 경우 확진일이 등록일

- 계속 입원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소급적용

 

5. 경감개시일 및 유예기간

 

o 경감개시일 : '09. 7. 1

o 등록유예기간 : '09. 7. 1 ∼ '09. 9. 30 (3개월)

- 유예기간 중 대상질환 진료자는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률 적용

※ '09.10.1부터 미등록자는 일반환자 본인일부부담률 적용

 

6. 등록절차

 

o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o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

-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등록신청 가능

o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7. 등록신청서 발행

 

o 담당의사는 반드시 해당 질환에 대한 등록기준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행

8. 등록확인

 

o 신청서 접수 후 산정특례 등록자프로그램에 따라 전산에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증 교부 갈음(별도로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음)

o 산정특례 등록 통보 방법 : E-mail 또는 SMS(문자서비스)

※ 2가지 모두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또는 공단으로 전화 확인

- 요양기관 포탈사이트/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여부 확인

o 등록번호 부여체계

 

 

 

 

 

 

 

 

 

 

 

 

 

 

 

 

 

 

 

 

 

 

 

 

구분

 

 

발행연도

 

 

일련번호

? 구분코드 : 암(01), 희귀?난치성질환자(05)

 

9.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추가에 따른 메시지 변경

 

o 요양기관 포탈사이트/요양기관정보마당 중증질환 등록정보 제공항목에 메시지 변경

- COL25 중증암등록대상 → “산정특례(암)등록대상”으로 변경

- COL23 산전산모대상자 → “산정특례(희귀)등록대상”으로 변경

 

10. 산정특례(암, 희귀난치성질환) 청구 시 등록번호 확인

 

o 미등록자가 V코드를 사용하여 청구하는 사례 방지

Ⅲ. 등록제 시행 관련 요양기관 협조사항

 

o 대상자 등록을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양면)” 서식 비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신청서 발행

 

o 등록기준 전자메뉴얼 구축 요청

- 담당의사는 반드시 해당질환에 대한 등록기준 확인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발행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 포탈사이트)를 통한 등록기준 파일 제공

 

o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 요양기관 포탈사이트를 통한 등록정보 제공과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협조 요청

※ 정보수집목적 등을 잘 설명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 자료제공이 어려우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됨을 고지

 

o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포탈사이트 적극 활용

- 등록증을 신분증명서로 대체함에 따라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 포탈사이트를 통한 등록자 확인 철저

 

o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등록신청 적극 홍보 및 환자 편의 제공

- 요양기관이 공단 EDI 전산망을 통하여 신청 대행

- 유예기간('09.9.30) 중 등록 신청 적극 홍보

※ 희귀난치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o 요양기관포탈서비스 관련 업무외 사용금지

- 열람권한자 관리 및 관련 업무외 사용금지

- 모니터 외부 설치 제한 등 질병정보 부적절 노출 사전예방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댓글내용 
제20대 대선 장애계 어젠다 토론회 다시찾는 새로운 일상, 개인 안전은 더 꼼꼼히
인기지식더보기
뉴스더보기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동보장구휴대용충전기 무료대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