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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대 보험료 편취」회사대표 등 11명 검거!!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하는 ‘○○메디컬’ 등 4개 의료기기판매업체 대표이사 등 11명이 ‘06. 12 ∼ ‘07. 11 전국 각지의 불특정 장애인들을 상대로 “공짜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위임장 등을 받은 후, 저가의 전동스쿠터를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보험가입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기초생수급대상자)에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판매한 것처럼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에게 122대의 전동스쿠터를 판매하고 4,265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한 피의자들을 사기, 배임수증재 혐의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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