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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차 교체지원 최종 확정
조회수 : 6572 | 노후차 교체지원 최종 확정 보도자료.hwp노후차 교체지원 최종 확정 보도자료.hwp2009-04-15 오후 4:56:00

정부, 노후차 교체지원 최종 확정

- 고용유지와 녹색미래에 대비하기 위한「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


□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의 활성화, 부품산업의 경영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하였음

□ 정부는 당초 직간접 고용 규모가 100만명이 넘는 자동차산업의 안정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량의 교체를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수립하였고,

 ㅇ 동시에 노사협력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음

□ 정부는 우리 자동차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자구노력을 실천하면서 노-사간, 완성차-부품업계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 따라서 소비자인 국민들은 우리 자동차 업계가 변화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번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게 될 것이며, 정부도 이를 정책 시행과정에 반영할 것임
□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게 된 배경은

 ㅇ 수천여개 협력업체와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국가경제 전반의 추가 침체를 유발할 수 있고,

 ㅇ 주요국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 미국 : 직접금융지원 시행(GM 134억불, 크라이슬러 40억불, 부품업계 50억불)
   * 유럽 : 중고차 교체 인센티브 지원, 친환경차 연구개발 저리융자지원
   * 중국 : 소형차 구매시 세제지원, 농촌지역 주민 소형차 구매시 차량가 보조, 자동차산업 구조재편 지원 등

 ㅇ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계 전반의 녹색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임

     * 국내 수송분야 CO2 배출량(‘06년기준) : 9,980만톤(에너지분야 총 배출량의 20%)

□ 금번 대책은 알려진 바와 같이 ①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등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②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여건 및 경쟁력 제고, ③ 그린카 등 미래경쟁력을 위한 R&D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짐

□ 정부는 먼저,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① ‘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단, 감면상한 설정)하는 판매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국회에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임

 ② 자동차 할부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유동성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또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여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①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하여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부품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하고,

    *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우선 추진

 ② 자동차부품 등 주요 부품소재 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 펀드“를 조성하며,

 ③ 수출시장 개척 등 판로 다변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사업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 구조재편 이후 미래경쟁력 증진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① 먼저 자동차의 경량화?전동화 및 최적제어화를 통한 연비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개발 투자를 추가 지원하고,

 ② 모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부품업계의 그린카 관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 핵심기술 예측 및 공동연구, 실증?검증?인증 등의 종합 지원시스템인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③ 그린카 등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기보 및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5천억원의 R&D자금을 장기 융자 형태로 공급할 계획임

□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이 시행됨을 계기로 자동차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 자동차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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