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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2월 6일 공포)
조회수 : 557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hwp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hwp2009-02-07 오전 11:33:00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본인부담액의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 적용 시기를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로 선정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액 경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표 5의2)
    1)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에게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부터 경감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안 별표 6)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보험급여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20.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 별표 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 2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를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2) 전단”을 “영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을 “영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을 “영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제10조의4의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를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나목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총액(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다)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또는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교도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3)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기인한 사람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별표 5 제1호사목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기타 다음 각목”을 “그 밖에 다음”으로 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1) 및 (2) 중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을 각각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를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구비서류란의 건강보험란 제1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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