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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감]수입식품 보관하는 보세창고

수입식품 보관하는 보세창고 10개 중 9개 ,

위생관리 문제 노출


□ 식약청 점검결과, 전국 445개 보세창고

중 395개소 위생문제 노출

o 18개 위생관리 항목을 모두 충족한 업소는 11.2%인 50개에 불과

o 위생항목 절반도 충족하지 못한 업체도 11개

- 인천 소재 D물류, 가장 18개 항목 중 5개만 충족할 정도로 열악

□ 방충방서장치 미흡, 식품 분리보관 미흡 등 위생관리 열악

o 방충방서장치 미흡 42.7%, 부적합제출품 별도관리 부적절 36.9%, 분리․구획․구분 부적정 31.7%, 청결유지 부적정 29.2% 등 지적

□ 보세창고, 관세법상 특허구역으로 위생관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점 노출

외국에서 식품이나 물건을 수입하려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를 납부하기 이전에는 국내에서 수입품을 유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을 설정해 주고 창고업자들이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상들은 관세를 납부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게 되어 있다.

보세창고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첫 관문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수입식품을 국내에 들여와 일단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관세납부와 수입식품검사 과정을 진행한다. 보세창고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검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식품을 국내에 유통시킬 수 없다. 즉, 보세창고는 모든 수입식품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되기 위한 첫 관문인 셈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보세창고에서 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없었다. 때문에 식품보관 과정에서 공산품 등 타 물품과 혼합보관되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될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다.

전국 445개 보세창고 중 위생관리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곳은 50개소에 불과

지난 2월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세창고 위생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보세창고에서 위생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전국 445개 영업용 보세창고 위생관리점검결과 [단위:개소]

지적사항*

경인청

광주청

대구청

대전청

부산청

서울청

9개 이상

8

-

-

1

1

1

11

8개

7

1

-

-

2

1

11

7개

11

-

1

-

8

-

20

6개

19

-

-

1

12

2

34

5개

23

-

-

2

18

3

46

4개

13

2

-

-

32

2

49

3개

24

-

-

2

39

4

69

2개

30

3

3

3

55

4

98

1개

16

2

1

8

22

8

57

충족

20

1

3

7

12

7

50

171

9

8

24

201

32

445**

* ‘지적사항’은 식약청 점검항목 18개 중 관리상태 미흡으로 지적된 항목의 숫자. 식품의약품 안전청 제출자료 박은수의원실 재구성.

** 영업용보세창고 중 자율점검업소 126개소와 CY창고, 세관장 지정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자가보세창고, 기구 및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자가창고는 제외.

전국의 보세창고 중 위생관리대상인 영업용 보세창고 중 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445개 보세창고 중 식약청의 위생관리 항목 18개를 모두 충족한 업소는 전체의 11.2%에 불과한 50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395개소는 모두 하나 이상의 위생관리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개 점검항목 중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9개 이상 문제점이 지적된 업소도 11개나 있었다. 인천에 소재한 D물류의 경우 18개 항목 중 13개의 위생문제가 지적됐고, 강원도에 위치한 S산업은 11개가 지적되는 등 경인청 소관 8개 업체, 대전청 1개, 부산청 1개, 서울청 1개소 등이 심각한 위생관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8개의 위생관리 문제점이 지적된 업체가 11개소, 7개가 20개소, 6개 34개소, 5개 46개소, 4개 49개소, 3개 69개소, 2개 98개소, 1개 57개소로 나타났다.(표-1 참조)

방충방서장치 미흡, 식품과 공산품 분리 보관 미흡 등 지적

점검항목별 부적합율을 보면, 보수작업장 설치 항목에서 부적합률이 51.7%로 가장 높았고, 방충방서장치 미흡으로 지적된 경우가 4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적합제품 별도관리 부적절로 지적된 경우가 36.9%, 분리․구획․구분 부적절 31.7%, 청결유지 부적절 29.2%, 바닥 내수처리 부적절 26.3%, 바닥 및 벽과 이격 보관 부적절 24.9%, 전기지게차 운행 부적절 17.8%, 이물방지 부적절 14.8%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부적합율은 ‘그림-1’과 같다.

법률상 한계로 위생관리 강요할 수 없어

식품안전은 안전한 원료와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품을 보관하는 문제이다. 특히 수입식품은 보관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보세창고는 수입식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보세창고의 위생관리는 국민의 식생활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생관리 문제점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관세를 납부하고 식품검사를 거쳐 모든 통관과정이 끝나기까지는 엄밀한 의미로 국내 물품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도 보세창고의 위생관리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점 때문에 업계에 대한 지도․계몽과 자율정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는 때에 수입식품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세창고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모아 보세창고의 위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끝>

그림-1 <보세창고 점검항목별 부적합율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 「보세창고 위생관리 점검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인용.


*출처: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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