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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감]병원급식, 멜라민 안전한가?
조회수 : 2943 | 곽정숙 의원 국감자료_환자식 보도자료.hwp곽정숙 의원 국감자료_환자식 보도자료.hwp2008-10-06 오후 9:29:00

국회의원

곽 정 숙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병원급식,

멜라민 안전한가?

날짜

2008. 10. 6 (월)

피감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김유진 보좌관

010-2334-17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 전화 02-784-0516 팩스 02-788-3228 /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 서울의 모 대학병원 버섯 등 중국산 식재료 사용

멜라민 공포가 가공식품을 넘어 중국산 채소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입원환자식에도 중국산 채소를 쓰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3일 중국산 상추와 미나리, 토마토, 버섯, 감자 등 농작물에서 멜라민 성분이 의심된다고 보도된 가운데 곽정숙 의원이 입수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환자식 식재료 품목에서 중국산 버섯을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대학병원은 지난 2007년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쌀 사용 및 안전한 먹거리 사용을 합의하고 환자식에 대한 노동조합의 감시 감독이 진행되어 온 곳이다.

곽정숙 의원은 “병원급식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의료기관도 중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관리 감독도 없이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식재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 복지부, 환자식재료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해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 24일 복지부에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별 환자식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기관 원산지 단속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환자식에 대한 질의 문제는 지난 2007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들에게 제기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가 건강보험 급여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식 안전성과 관련된 식재료에 대해 복지부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립의료원, 치료식까지 외주운영 … 병원급식 안전성 심각

또한,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대다수 공공의료기관의 환자식이 외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미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로 인해 외주 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는 상황에서 질병 감염우려가 높은 환자들이 섭취하는 급식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외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경우 일반식 뿐 아니라 치료식에 대해서도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곽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식사는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더군다나 입원환자 식대가 건강보험 급여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의 조속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환자급식 안전성과 관련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는 12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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