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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감]전재희와 정형근이 해야할 것
조회수 : 3433 | 곽정숙 의원_건보재정 보도자료.hwp곽정숙 의원_건보재정 보도자료.hwp2008-10-06 오후 9:27:00

국회의원

곽 정 숙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재희 장관
정형근 이사장,

보장성 강화 위해 통큰 결단해야

날짜

2008. 10. 6 (월)

피감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김유진 보좌관

010-2334-17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 전화 02-784-0516 팩스 02-788-3228 /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 2008년 상반기 건보재정 2조4천여억원 흑자

2008년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수지 2조4,487억원의 흑자가 기록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08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당기수지 2,845억원, 누적수지 11,796억원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가 된 원인은 2008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0%로 확대 적용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 부과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합리화방안’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한 것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병원이용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아닌 건강보험보장성 획기적 강화 초석돼야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미숙아 범위 확대, B형 간염약 보험적용 기간 연장, 일부 치료재료의 급여화 등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방안을 내놓았다.(표1)

그러나 2006년 6월부터 환자식대와 6세미만 아동의 입원비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었지만 1년 6개월만에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바 있어 결국 복지부가 내놓는 보장성 확대 방안이 보험 재정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계기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수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보장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점에 보험재정이 흑자이니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사회보장망이 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입자 단체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동의

정부, 법정 국고지원도 지키지 않는 소극적 태도 문제

이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저부담-저수가-저보장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단체 역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입자 대표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국고지원금 마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2)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에 대하여 법정지원율 유지보다는 ‘국가재정 운용이 가능한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후에도 법정 국고지원금이 지켜질지 조차 의문이다.

심지어 2007년 건정심 수가협상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가 동의한 ‘국고지원준수’ 결의문에 조차 정부측 공익위원만 서명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인상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비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만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비급여 영역을 급여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필요

현재 국민 의료비 지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비급여 영역이다.

공단의 2007년도 비급여 항목별 비용 추정치를 보면 병실차액, 선택진료, 주사료, 치료재료, MRI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할 경우 3조 967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이 비급여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장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비급여 영역까지 포함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 신임장관, 공단이사장의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평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좌우할 것이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신임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통큰 결단을 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의료비의 가계지출 비율이 해마다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울 수록 의료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민적 합의가 어렵다는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감세정책이 아니라 통큰 결단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선진국만큼 올리려는 노력일 것이다.

<표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구분

개선내용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미숙아의 범위

현행

․ 재태(임신)기간 32주 이하 또는 출생체중 1.5kg 이하

검토안

․ 수유 가능하고 체중 2kg이 될 때까지

B형 간염약

건강보험적용기간

현행

․ 6개월~3년

․ 이 기간 중에는 본인이 약값의 20~50%. 그 뒤에는 전액부담

검토안

․ 기간제한 폐지

․ 3년까지는 본인이 약값의 20~50%. 그 뒤에는 50% 부담

기타

․ 중증 화상환자 안면부 흉터 제거술(기능회복․재활) 등 건보 적용 대상 확대

․ 협심증․심근경색에 사용하는 캐시터 등 200여 치료재료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 확대

=> 총 본인부담 연간 2,500억원 경감

자료출처 : 서울경제신문

<표2>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

(자금수지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8년

지원기준액

70,525

74,370

77,019

81,844

90,320

212,530

정부지원

(A+B)

법정지원액

35,263

37,185

38,510

40,922

45,160

42,506

실기준총액

(기준액대비)

30,139

(42.7)

34,238

(46.0)

34,830

(45.2)

36,948

(45.1)

38,362

(42.5)

36,718

(17.3)

미달액

△5,124

△2,947

△3,680

△3,974

△6,798

△5,788

국고

(A)

법정지원액

28,210

29,748

30,808

28,645

31,612

29,754

실기준총액

(기준액대비)

25,747

(36.5)

27,792

(38.4)

28,567

(37.1)

28,695

(33.8)

28,698

(31.8)

27,042

(12.7)

미달액

△2,463

△1,956

△2,241

△950

△2,914

△2,712

증진기금

(B)

법정지원액

7,053

7,437

7,702

12,277

13,548

12,752

실기준총액

(기준액대비)

4,392

(6.2)

6,446

(8.7)

6,263

(8.1)

9,253

(11.3)

9,664

(10.7)

9,676

(4.6)

미달액

△2,661

△991

△1,439

△3,024

△3,884

△3,076

주) 1. ’02~’06년 지원기준액은 지역가입자 재정의 50% 기준

- ’02~’04년은 국고 40%, 증진기금 10%, ’05~’06년은 국고 35%, 증진기금 15%

2. ’07년 이후 지원기준액은 보험료 수입액의 20% 기준(국고 14%, 증진기금 6%)

3. 실지원액은 예산(안)과 일치하며 예산대로 실제 집행됨

출처 : 건강보험공단

<표3>

< 비급여 항목별 비용 추정치 >

(단위 : 억원)

구 분

병실

차액

선택

진료

주사료

처치

수술

검사료

치료

재료

MRI

초음파

기타

4,803

7,062

3,780

2,923

4,682

2,534

2,027

5,960

5,903

39,673

입 원

4,803

5,176

1,753

1,379

1,304

2,024

729

1,619

2,881

21,668

외 래

-

1,885

2,027

1,544

3,378

510

1,297

4,341

3,022

18,005

* 의과 요양기관 진료항목만 포함(치과, 한방 요양기관은 제외)

출처 : 건강보험공단





*출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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