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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감]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실태자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4만5천여명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받아

- 2007년,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
2만8,420명, 스트레스 장애 1만7,572명 -

□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우울증, 스트레스 환자 증가

- 우울증(우울병 에피소드): 2003년 1만8,527명 → 2007년 2만8,420명

- 스트레스(심한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2003년 7,882명 → 2007년 1만7,572명

※ 2007년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진료인원 27만4,325명의 17%에 해당

□ 청소년 자살시도율, 자살 상담도 증가추세(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 청소년 자살 시도율: 2005년 4.5%, 2006년 4.8%, 2007년 5.5%

- 청소년 자살상담건수: 2005년 328건, 2006년 360건, 2007년 1,419건

※ 질병관리본부 만성병 조사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2007)” 인용

□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정부대책 부실

- 청소년들의 고민과 위기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태부족

※ 전국 1만1,080개 초․중등학교의 1.1%인 124개교에만 배치되어 있음.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전문상담교사 충족율은 1% 미만

소아․청소년 우울증, 스트레스 환자 증가세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박은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우울증(우울병 에피소드)과 심한 스트레스(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이 2007년에만 약 4만5천여명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의 약 17%에 달하는 숫자이고, 그 추세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의 경우, 2003년 1만8,527명에서 2007년에는 2만8,420명으로 늘어났다. 스트레스로 인한 진료인원 역시 2003년 7,882명에서 2004년 8,337명, 2005년 1만112명, 2006년 1만3,051명, 2007년 1만7,57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2003~2007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우울증, 스트레스 진료현황 [단위: 명]

수진인원

2003

2004

2005

2006

2007

우울병 에피소드

18,527

20,274

22,717

24,613

28,420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7,882

8,337

10,112

13,051

17,572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정신과 진료인원 한 해에만 27만여명에 달해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작년 한해에만 27만4,325명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수치이다. 2003년 17만279명에서 2004년에는 17만8,159명, 2005년 20만1,848명, 2006년 23만6,486명, 2007년 27만4,325명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 증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한해에만 630억원 가량의 진료비가 건강보험비용으로 지출됐다. 2003년 284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표-2 참조).

표-2 2003~2007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진료현황 [단위:명,건,천원]

연 도

수진 인원

청구 건수

진료비

명 수

증가율

건 수

증가율

비 용

증가율

2003

170,279

-

413,355

-

28,465,512

-

2004

178,159

4.6%

454,680

10.0%

31,347,124

10.1%

2005

201,848

13.3%

551,118

21.2%

38,466,500

22.7%

2006

236,486

17.2%

680,921

23.6%

50,343,275

30.9%

2007

274,325

16.0%

1,002,458

47.2%

63,034,932

25.2%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청소년 자살시도율, 자살 상담도 증가 추세

소아청소년들의 우울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율과 자살 관련 상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에서 수행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2007)”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율은 2005년 4.5%에서, 2006년 4.8%, 2007년 5.5%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 관련 상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실적 보고자료(보건복지가족부 2007)”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자살 관련 상담이 2003년 57건에서, 2004년 68건, 2005년 328건, 2006년 360건, 2007년 1,41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태부족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의 증가, 자살시도의 증가 등 유의해야할 사회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부실할 따름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상담과 위기관리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전체 학교의 1.1%에 불과하다. 1만1,080개 중 124개 학교에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나마 수도권지역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전남의 경우 856개 학교 중 2개 학교만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엇비슷한 상황이다(표-3 참조).

이런 환경에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이다.

표-3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 2008.4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

1,249

603

422

456

282

283

224

2,019

639

466

737

754

856

972

940

178

11,080

배치

현황

27

11

7

9

4

4

4

32

4

4

2

4

2

4

5

1

124

배치

비율

2.2

1.8

1.7

2.0

1.4

1.4

1.8

1.6

0.6

0.9

0.3

0.5

0.2

0.4

0.5

0.6

1.1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통계연보’.

<정책대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심한 경쟁과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고 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보충수업과 정규수업, 학원으로 이어지는 입시준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교육환경에서 전인적 성장과 건전한 정신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환경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으로부터 구해내고,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과 미래설계가 가능하도록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1. 학교사회사업,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위기상황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학교사회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일부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학교사회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 적절히 개입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정신과 촉탁의 제도를 시행하자.

학교별로 지역 내 정신과 의사를 촉탁의로 지정하고, 정신과적 처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3. 아동․청소년들의 여가․문화환경 조성에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과도한 학업과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여가문화환경 조성노력이 시급하다.

*출처: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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