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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득보장법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조회수 : 7091 | 소득보장법안.hwp소득보장법안.hwp2008-09-25 오후 2:23:00
 

장애인소득보장법안

(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의안번호를 입력하세요

발의연월일 :

2006.  3.  .

발  의  자 :

장향숙․최용규․제종길

양승조․유재건․서갑원

홍재형․박영선․오영식

최재성․한명숙․김성곤

김교흥․조정식․장복심

장영달․이호웅․홍창선

이시종․장경수․이종걸

안병엽․김원웅․신학용

김재윤․김재홍․김부겸

박기춘․최철국․김영주

조배숙․이미경․김희선

유승희․윤원호․서혜석

이계안․고조흥․강기정

우원식․노영민․김춘진

정청래․김재경․김우남

노현송․박상돈․이목희

강혜숙․김희선․정성호

안택수․안민석․신중식

김태년․서재관․조경태

김충환․정의용․김형주

안영근․김선미․박찬석

                                          홍미영․임종인․임종석

                                          의원(66인)




제안이유

󰠧󰠧󰠧󰠧󰠧󰠧󰠧󰠧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은 70%에 달하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치료비, 교통비 등 월 15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장애인이 장애로 경험하게 되는 경제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천적 장애 또는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보전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동급여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

  라. 정보접근급여는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과 2급 또는 3급의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경증장애인에게는 그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건강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권자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함(안 제8조).

  바. 요보호장애인급여는 1급 또는 2급의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상시보호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안 제9조).

  사. 소득보전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함(안 제10조).

  아.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 장애인소득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출처: 국회



  • khs8094블로그가기 (2008-11-05 오후 3:30:00)
    66명의 국회의원님들께 깊은감사를드림니다 하루속히법이통과되어 실행됬으면하면서 참고로저는후천으로2급장애를입은 사람이며모두가떠나고홀로서기를하며 어렵게는살지만 마음만은부자로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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