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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조회수 : 3452 | 2008-09-23 오후 1:43:00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 사업개요

 

    가. 목적

            - 생활수급자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에게 가장 필요한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나. 사업기간 : 2007. 1~12월(12개월)

 

    다. 사업대상 및 예산

         - 사업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13,000명

            ※ 기초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예산 : 73,900백만원(100% 국고보조, 복권기금)

           ※ 방문도우미(13,000명) 인건비: 72,800백만원 / 교육장(5개소) 및 교육프로그램(10개)운영 : 1,100백만원

 

    라. 급여수준

         -  참여자에게 1일 28,000(실비없음)의 급여지급

             ※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마. 사업수행체계

         -  사업추진 및 감독 : 보건복지부

         -  예산집행 :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실시기관 : 시.군.구(시.도) 또는 지자체의 민간위탁기관

 

 2. 사업내용

 

    가. 가사.간병서비스 서비스 수혜자 선정

         -  서비스 수혜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서비스 수혜자 선정절차

            . 희망자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지자체.보건소.병원.복지관.자활후견기관 등에서 대상자

              발굴·의뢰 가능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수혜자명부를 작성하고,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수혜자 선정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충 중 노인.장애인 ③기타 차상위계층(120%)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자활간병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나.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대상자 선정 절차

        -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계층으로 동 사업참여를 신청한자

        - 조사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파악(2007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실제소득 산정방식 적용)  

 

   다. 사업참여자의 근무조건

        -  4대보험 가입(단, 수급자의 경우, 상해보험만 가입)

        -  참여자에 대해 참여조건합의서 작성하여 비치

        -  참여조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참여시간 09:00~18:00

        -  급여지급 : 1일 28,000원(실비없음)

        -  기타 주차.월차수당 등 유급휴일, 퇴직금에 관한 사항 ‘2007년 자활사업안내’ 참조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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