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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조회수 : 6906 | 2008-09-23 오후 1:31:0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가.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

 

       나.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다. 편의시설설치

         - 대상시설의 범위

              .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동 법에서 삭제됨

        - 편의시설 설치기준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자료 참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법적 근거 :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설치면수

     . 노상주차장: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

     .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

 

   나.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00주차가능 00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위반자 :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전화번호  /  관할부서명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

           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과태료 부과 :10만원(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가. 표지발급 목적 :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하기 위함

 

      나. 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표지의 유효기간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표지 앞면 기재사항의 ‘유효기간’을 ‘발급일자’로 변경

         - 기 발급된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가능

              (반납 또는 재발급이 불필요함)

        -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

         - 읍·명·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표지나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

            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조치

     라. 신청 및 발급절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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