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뉴스 | 동영상 | 포토 | 지식짱 | 블로그 | 사이트
지식홈 > 지식자료실 > 취업, 직장생활
글자 크게글자 작게 이 내용을 인쇄합니다.이 내용을 이메일보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전문)
조회수 : 6199 | 자료0[1].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전문).hwp자료0[1].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전문).hwp2008-09-23 오후 1:25: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담당부서: 장애인소득보장팀(2110-6282,6281)

1. 목  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근거법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가.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3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내지 제51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6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가.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나.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 훈련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다.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라.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능력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마.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변경 포함) 신고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34조관련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

(2)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34조관련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설치ㆍ운영 신고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

(7)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함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다만, ④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함)

①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② 지역주민

③ 후원자 대표

④ 관계공무원

⑤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1.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2.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마.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후원금 및 자체수입 포함)으로 한다.

(2)각 시ㆍ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신고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3) 각 시ㆍ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개발 및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005년 지방이양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등)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종사자 기준

○ 시설종별 공통사항이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외(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 해당란 참고)

- 2005년도 신규채용 직원 중 국립재활원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 및 2006년도 중에 추가로 채용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원장은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원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는 60세 이하이어야 함. 단, 2002년도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함.

○ 원  장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일정기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 1년이상, 2급 : 2년이상, 3급 : 3년이상

-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작업시설의 경우에는 50인이상의 기업에서 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험이있는 전문경영인

-원장은 전임하여야 한다(단, 장애인단체장의 자격이 직업재활시설의 원장인 경우 겸직 가능)

○ 직업훈련교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는 전임하여야 한다.

○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시설관리기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기사의 인건비를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용역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사무국장(총무),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2) 직업재활시설별 직원 최소한의 배치기준

○ 직업재활시설별 직원수 배치기준은【별표1】을 따른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산정시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특수학교 학생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시설종별 참여최소인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별표4]에 규정된 최소인원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설종별 최소인원>

 

구  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최소인원수

3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20인이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ㆍ근로작업시설은 보호작업시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호작업시설ㆍ작업활동시설ㆍ직업훈련시설은 해당 시설로서 신고사항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직업훈련교사

- 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 12인당 1인, 작업활동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 15인당 1인의 직업훈련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장애인의 수가 위 기준인원의 1/2를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직업훈련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ㆍ 보호작업시설 :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근로장애인 42인부터 4인 지원

작업활동시설 및 직업훈련시설 : 근로장애인 23인부터 2인, 근로장애인 38인부터 3인 지원, 근로장애인 53인부터 4인 지원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댓글내용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 1위 pokero블로그가기  포인트10
인기지식더보기
뉴스더보기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