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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조회수 : 2959 | 2008-09-23 오전 10:33: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5.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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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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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6.3, 2005.4.22, 2005.12.30>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1.6.30, 2004.6.3, 2005.12.30>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③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1.10.9, 2004.6.3, 2005.12.30>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날

3.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4의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5.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5의2.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④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9, 2004.6.3, 2005.4.22, 2005.10.17, 2005.12.30, 2007.12.28, 2007.12.31>

1. 삭제 <2003.1.29>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의 경우에 한한다)

⑤ 삭제 <2004.6.3>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30,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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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9, 2005.10.17, 2005.12.30>

②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3.1.29, 2005.4.22, 2005.10.17, 2005.12.30, 2007.12.31>

1.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된 때

2. 근로자ㆍ사용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또는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된 때

3.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ㆍ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되거나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

4. 삭제 <2005.7.1>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1. 국방부장관 : 법 제4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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