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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조회수 : 5930 | 2008-09-23 오전 10:05:00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1. 목적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 보호.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육성에 소요되 는 추가 비용 지원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내지 51조, 동법시행령 제30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내지 제39조

 

  3. 지급개요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

              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 18세미만 시설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 장애아동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로 함

           . 20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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