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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 4401 | 2008-09-22 오후 5:20:00
 

※ 질문 : 교원 임용고시에 장애 전형으로 시험에 응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장애3급을 판정 받았는데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장애전형에서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구별모집 응시조건에 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고 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교사라는 직업이 고도의 정신적 활동을 요하는 직이므로 정신적장애는 그채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식의 방법으로 임용을 거절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신장애로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신체검사에 통과한다고 해도 임용권자가 정신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안한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 경우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라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첨부한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다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제5조 (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신체검사에 불합격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지요?


※ 답변 :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최종판정은 의사의 자문을 받은 임용권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과장급이상의 전문의에 의한 교원 업무 수행 정확성 소견을 첨부한다면 위 신체검사 판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교원 임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면 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or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하사가장애인상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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