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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애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조회수 : 3046 | 2008-09-22 오전 10:20:00
※ 질문 :

27세 건강한 청년입니다.
2월1일에 우측엄지 피부봉합수술을 하였고,
손가락 통증과 구부려지지 않아서 또한 무딘신경 증세가 있어서
5월 26일에 우측엄지 재차 힘줄 신경봉합수술,신경종제거술, 와이어 삽입술을 하였습니다.  

최초 수술한지 시간이 경과되었다며 지금은 최초 수술할때의 증상이 남았고 처음보다도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1차병원 2차병원에서는 영구장애에 관한 진단을 해주지 않아서 3차병원에 영구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한시 2년밖에 주질 않더군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겁니까?

지체장애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으나 한시를 준다는것은 2년 밖에 효력이 없고 2년후 더 악화되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건데 참 황당하더군요. 더이상 치료나 재활을 해서 안된다고 진단을 받고 아프면 진통제 먹고 이대로 지내라는데 참 울컥합니다. 영구장애에 관한 객관적인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검사도 없이 한시장애를 끊어주던데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검사를 통해서 영구장애에 관한 진단을 받을수는 없는겁니까?  장국현 의사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의료상담을 해주시는 분은 일반 가정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님의 질문은 신경외과 관련인 것 같아 이리로 옮겨 왔습니다.
님은 우측엄지 부분을 봉합수술을 하셨는데
3차병원에서 한시장애 2년을 받으셨군요.
님이 한시장애 몇급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는 한시장애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란
6개월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장애등급기준에 의거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만약 향후 변동이 예상될 경우에는
2년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시장애 판정을 하신
담당 의사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하사가장애인상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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